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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체육관, 건강한 대한민국 인천 강화군 대월초등학교 운동회.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우리 동네 운동회. 이름이 정겹다. 1980년대만 해도 운동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축제의 장이었다.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등 온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운동회에서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웠다. 박 터뜨리기, 줄다리기 등 운동 종목도 다양했고 먹을거리도 넘쳐났다. 요즘은 바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는 소운동회나, 학부모들이 참여해도 급식만 먹고 부랴부랴 헤어지는 운동회가 태반이다. 옛날 가을 운동회는 온 마을의 축제였지요. 동네 운동회가 주민과 학생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운동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윤인섭 사무관은 100세 시대에 생활체육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우리 동네 운동회가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운동이 중요한 것은 세 살 아이도 아는 이야기다. 하지만 즐겁게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변변한 시설이 없다면, 선생님이 없어서 배울 수 없다면, 운동 한번 하려면 마을 밖으로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면 운동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하지만 운동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된 스포츠 버스가 찾아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14년 9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산골 오지마을로 찾아가는 우리 동네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동네 운동회는 같은 해만 11회 열렸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운동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들썩였다. 운동회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설레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달력에 표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운동회에서 축구선수와 연예인을 만난 것은 꿈같은 일이었고 정말 신난 하루였어요. 인천 강화군 대월초등학교 구제호 군은 K리그 소속 축구선수들에게 드리블하는 법을 배운 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올해도 운동회는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어진다. 한겨울만 빼고 스포츠 버스는 계속 달리고, 알차고 행복한 우리 동네 운동회도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다. 나눔의 기쁨, 스포츠 버스 빵빵! 스포츠 버스는 움직이는 체육관이다. 산간 벽지 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이 버스는 출발부터가 뜻깊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K리그 구단 임직원, 코칭 스태프, 선수 등의 급여 1퍼센트를 모은 기부금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 기부금으로 45인승 버스2대를 구입해 국민생활체육회에 기증한 것이 출발점이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이 버스를 축구 등 간단한 운동 장비를 갖춘 움직이는 체육관 형태로 개조하고, 운동 장비를 싣고 전국의 도서, 산간 오지 초등학교를 찾아가 찾아가는 우리 동네 운동회를 개최했다. 스포츠 버스에는 운동 장비 외에도 미디어존, 체험존, 체력 측정존, 디지털 전시존 등이 갖춰져 있어 그 안에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스포츠 버스에서 받은 검사로 친구들이 비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2킬로그램 정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울산 강동초등학교 김태정 군은 전교생이 스포츠 버스에 올라 인바디 검사를 받은 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현대축구단 김승규 선수는 1퍼센트의 작은 기부로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어린이들과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4년 스포츠 버스는 강원, 경기, 경북, 울산 등 요청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국민생활체육회는 학교 선정에 대해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체육관 없는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고마운 버스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더 많은 학교와 마을을 찾아간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스포츠 버스는 멈추지 않는다. 더 빨리 더 멀리 달려갈 뿐. [위클리공감] 2015.01.08 위클리공감
- “내게 맞는 ‘문화체육봉사’ 마침내 찾았어요” 이선희 씨의 거문고 협연 모습.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 시스템 개설로 이 씨처럼 재능나눔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활동영역이 더 넓어지게 됐다. (사진=이선희) 거문고 연주자 이선희(여·42) 씨는 최근 후배들과 거문고 중주단을 꾸렸다. 몇 년 전부터 간간이 해오던 재능나눔 활동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였다. 거문고를 연주한 지 20여 년, 나이 마흔 살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나누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콘서트로 여러 차례 나눔을 실천한 이 씨였지만, 막상 후배들과 연주할 무대는 쉽게 만날 수 없었다. 수소문 끝에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무대 한 곳을 겨우 확보한 게 전부였다. 이 씨처럼 딱히 자신의 재능을 나눌 곳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발한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 시스템(http://csv.culture.go.kr)이 그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 공연장·전시관·도서관·축제 현장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이들, 또 이런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단체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최근 문화체육봉사 매칭 시스템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자원봉사자와 이들을 원하는 단체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자원봉사자와 이들이 활동할 곳을 간편하게 연결해주는 온라인 공간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 229개 문화원과 228개 생활체육회 등이 시·군·구 지원센터가 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이 모(40) 씨는 요즘엔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좋은 공연을 선사한다면서 하지만 복지관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공연의 폭이 넓지 않아 아쉬움도 있다고 말해 매칭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 씨의 바람대로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 시스템을 통하면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이나 단체들은 필요한 봉사자들과 쉽게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전문가 등은 자신에게 맞는 맞춤 봉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룹 커뮤니티 메뉴를 통해 함께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하거나, 다른 그룹과 함께하고 싶은 봉사활동도 제안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매칭 시스템의 시작을 기념해 벌이는 이벤트도 다양하다. 앞으로 1년 뒤 문화체육자원봉사 뉴스의 머리기사를 상상해보는 행사를 통해 우수 응모자에게 상품을 지급한다. 이 행사의 이름은 상상뉴스 댓글 달기 이벤트 - 1년 후 문화체육자원봉사에 대한 즐거운 기사가 난다면 제목은?이다. 문화체육자원봉사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연계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행사 외에 매칭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문화시설에 대한 할인 등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매칭 시스템이 문화체육자원봉사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위클리공감] 2015.01.08 위클리공감
-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 650만명으로 확대 태풍과 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이나 온실 등의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의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국비지원예산 192억원을 확보해 7일부터 풍수해보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보험료의 86%와 76%를 지원받으며 일반 가입자도 보험료의 55~6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선정기준 확대적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차상위계층 90만명 등 총 170만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이 당초 480만명에서 65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요율(최근 사고실적을 기초로 한 손해율 반영)을 평균 4.2% 인하하고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3장에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 했다. 안전처는 이를 통해올해 풍수해보험 예상 가입규모가 총 40만건으로 전년 대비 10만건(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종철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풍수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02-2100-0793 2015.01.07 국민안전처
- 어린이집 입소대기, 3곳까지만 신청 가능 앞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입소대기 신청을 최대 3곳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또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7일이 지나면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대기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8일부터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이 같은 방식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 대기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작년 4월부터 기존 입소대기 시스템을 운영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원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검색한 후 입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시스템을 통해42만여명의 아동이 전국 어린이집 3만 6000여곳에 대기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최대 2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은 최대 3개의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부모가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할 때 개소 수를 제한하지 않아 실제 이용을 원하는 아동수보다 훨씬 많은 대기신청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 각각 2개소 또는 3개소보다 적게 신청한 아동은 별도 조치없이 대기신청이 유지되며 이보다 많이 신청했던 보호자는 3월 31일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꼭 이용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참고로 3곳 이상 어린이집에입소대기 신청을 한아동은 약 7만여명으로 전체 대기신청 아동의 약 18%에 해당한다. 아울러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이후 7일이 지나면 해당 아동이 신청한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 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을 유지하려는 부모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7일 이내에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연장신청을 하면 기존 대기신청이 그대로 유지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 대기가 자동 취소된 경우에는 추후에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3월 중에 어린이집 아동이 대규모로 입소하는 현실을 감안,기존에 신청·대기 중인 아동에 대해 신청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월 31일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모는 자녀가 언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지 예측이 더욱 쉬워지고, 어린이집은 실제 입소를 원하는 아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79 2015.01.07 보건복지부
- 정부가 공개한 정보 중 국민에 가장 유용한 정보는 관련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약품 부작용 정보 등 10종의 정보가 지난 한해정부가 공개한공공정보 중 국민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각급 기관이 공개한공공정보 중 인터넷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을 선정, 6일 공개했다. 행자부는 각 기관이 추천한 정보공개 우수사례를 검토해 25개 후보를 추리고 지난해 말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실시한 인터넷 투표와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정보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접형 정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은 보조금 부정 수급, 아동 학대 등 법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관계자를 공개한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47개로 세분화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별·아파트별 관리비 내역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정보는 의약품 등 유해사례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한 의약품 실마리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친환경 농산물 가격, 방사능 안전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등이 국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로 선정됐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 수요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극 발굴·제공하고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의 검색 기능 등을 개선해 국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02-2100-1840 2015.01.06 행정자치부
- 시행 초기 우려 씻고 휴대폰 시장 정상화 본궤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는 8일로시행 100일째를맞는 가운데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이 감소하고알뜰폰 비중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말기 출고가는 내려가고 통신요금 인하 및 서비스 경쟁이 강화되는 등시행 초기 일부의 우려를 씻고 이통시장이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이로 인한 휴대폰 시장의 불공정성을없애자는 것이취지다. 즉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거품이 낀휴대폰 출고가격을 내리겠다는 목적이다. 시행 초기에는단말기 구매자들이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어 국민 편익이 감소하고 시장도 위축되며 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제기됐지만, 시간이 지나며제도가정착하는 등 본래 취지대로 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관행을 버리고 통신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한 건전한 경쟁에 나서면서 단말기 유통시장이 곧 정상화되고 단말기유통법도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알뜰폰(MVNO)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 설치된 월 1만원대 알뜰폰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평균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6만 570명으로 법 시행 전인 1~9월 일평균 5만 8363명보다 증가했다. 특히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38.9%29.7%)하고, 기기변경 비중이 증가(26.2%41.0%)했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을 보면 고가요금제 비중이 감소(33.9%14.8%)하고, 중·저가요금제 비중이 증가(66.1%85.2%)했다. 이는 지원금과 연계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떨어졌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4만 5000원(7~9월)에서 3만 9000원(12월) 이하로 6448원 감소했다.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 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와 비중도 이전 37.6%11.3%로 감소했다.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이통3사 및 알뜰폰 누적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458만명(12월말)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통3사 누적가입자도 10월 감소했다가 11월 이후 완만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 법 시행 이후 공시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같은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이내에서 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됐다. 법 시행 이후 총 단말기 31종(65건)출고가 인하가 있었다. 그 중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도 출고가가 인하됐다. 법 시행 이후 통신요금 인하 및 서비스 경쟁도 강화되고 있다. SKT의 경우 가입비(1만 1880원)를 폐지했으며, KT는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LGU+는 온라인 직영몰 가입 시 유무선 결합상품(한방에 yo) 요금에 대해 추가 할인한다. 서비스 경쟁도 후끈하다. SKT는 2인 이상 가족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월 3000~2만5000원 포인트를 제공하는 T 가족포인트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KT는 가족간 데이터, 멤버십 포인트 공유 및 추가 혜택 제공하는 올레패밀리 박스를, LGU+는 기기반납 시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인 U클럽을 각각 출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올해도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등 단말기 유통법 시행 효과가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문체부, 전자책 체험 공간 전국 7곳 시범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전자책 체험공간을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달 초부터 출판사 운영 북카페와 공공도서관, 공립학교 등 총 7개소에 120대의 전용 단말기와 5300여 권의 전자책을 배포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총 1만여 권의 책을 전자책 체험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책 체험 공간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홍대 인근의 출판사 운영 북카페 3곳과 전자책 이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강원도 정선군과 충북 충주시 등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경북 울릉군과 전남 해남군의 학교 각 2곳씩에 조성된다. 해당 공간에는 진흥원 선정 이달의 읽을 만한 책을 포함한 양질의 전자책을 담은 전자잉크 기반 전용 단말기가 배치되며 방문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그간 지역 특성상 전자책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는 전자책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울릉고와 해남제일중의 교사와 정선교육도서관의 사서들이 전용 단말기에 담길 전자책 선정 과정에 참여했다. 문체부는 전자책 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자책을 읽지 않는 주 이유로 이용 경험 부족과 가독성 미흡이 지적돼 왔음에 착안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체험 공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고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적인 전자책 보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044-203-3246 2015.01.06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등 제도개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뿐 아니라 소관법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행정의 사전예측성과 절차 투명성을 지속해서 강화·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648 2015.01.06 문화재청
- 든든학자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인 든든학자금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9만7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에 필요한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58만5천 명의 학생이 대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8분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약 9만 7천 명의 대학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학 추가합격자의 등록금 대출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이미 등록한 대학의 대출이 장학재단에 반환된 이후에만 추가 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등록금 대출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합격 대학에 신규 등록금 대출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약 3천2백 명의 추가합격 신입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내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금리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9%입니다. 한편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신입생은 등록금 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05 KTV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6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 후속조치의 하나이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 임대차가 각각 1000분의 5 / 1000분의 4 (상한)로 변경된다. 따라서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는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2015.01.05 국토교통부
- “영농 현장 어려움, 찾아가 해결 해드립니다” 영농 현장의 어려움, 직접 찾아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정부3.0에 맞춘 찾아가는 맞춤 기술 이동식 농업기술상담장터를 열어 농업인과 직접 만남의 장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동식 농업기술상담장터는 해마다 반복되는 어려움을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토양관리와 병해충방제, 환경 관리 등 분야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해마다 230여 차례(시군별 평균 2건3건) 현장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농업에서 반복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상담장터를 연다. 작물별 특성에 맞춰 재배 단지마다 공통적인 어려움을 현장에서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토양과 작물을 직접 관찰하며 토론한다. 또한, 개별 농가의 포장을 찾아가 진단과 상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위원과 과학기술적 분석 장비를 이용한다. 농진청 고객지원담당관실전경성 담당관은 주산단지 농업인과 전문 기술 위원 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 주산단지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함으로써 집단 민원을 줄이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고객 중심의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063-238-0591 2015.01.05 농촌진흥청
- 믿을만한 임대주택 정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2014.11.04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