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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선체 손상부에 보강재 설치 후 선수들기 재개 정부가 선수들기 도중 생긴 세월호 선체 손상부에 보강재를 설치해 중단했던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세월호 중단원인 분석과 대책마련 등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SSC)과영국 인양 컨설팅 업체, 학계 및 관련업계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SSC는 지난 12일 오후부터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을 시작해선수를 2.2도 가량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으나 13일 새벽 강한 너울로 인해 공정을 중단한 바 있다. 장 옌 SSC 부사장은 강한 너울이 10시간 이상 지속됨에 따라 정상적인 작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14일 오후부터 기상악화가 예보됨에 따라선수들기를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한 너울에 따른 크레인의 상하운동으로 총 5개 와이어 중 2개가 선체를 파고 들어가 선체 갑판부 두 군데에 약 6.5m, 7.1m 길이의 손상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선체 손상 부분: 선수부 좌현 갑판 부분 2군데 손상. SSC는 TMC와 함께 선수들기 작업 중단 후 원래 선미 측에 설치 예정이었던 여유 리프팅빔 2개(하중 1000톤)를 선수 부분 선체 밑에 넣어 하중을 보강하기로결정하고 14일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후 현장에서진행된 기술회의에서 기존 방식대로 와이어로 선수를 들어 올리되 선체손상 재발방지를 위해 손상된 선체부분에 특수 보강재(길이 5m 폭 1.5m 두께 71.7mm)를 설치해 작업을 재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두 가지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전문가들은 리프팅 빔 활용방안은 선수를 들 때 빔과 연결된 와이어가 여객실 데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로 다시 선수를 드는 방법이 위험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SC는 이날부터 특수 보강재 제작에 들어가며 제작에는 3~5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향후 일정 단축을 위해 유속이 감소되는 중조기 이후인 이달24일경 작업을 재개해 다음 소조기인28일경 전에 선수들기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해수부는 국내 선체인양 기술자문단과 TMC 간 사전 공동 기술검토 후 선수들기 공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말 인양을 목표로 한 공정은 8월 이후로 순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확한 지연 일수는 다음 주 선수들기 및 후속 작업인 선미부 리프팅빔 작업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회의에서 극히 험한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예측 이외의 돌발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해달라며 향후 일정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연된 일정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인원과 장비를 확대·보강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044-200-6231 2016.06.16 해양수산부
- 세월호 희생자 지원금 지급 97% 마무리 세월호 희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금 지급이 97% 이상 이뤄지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이나 세월호 희생자·구조자의 형제·자매들에게 15억원 가량의 교육비가 지급됐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지원과 추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구조자가 속한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의 경우 435가구에게 약 9억 3000만원을 지급해 97% 지급이 끝났다. 또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은 전체 277가구 가운데 99% 해당하는 275가구에게 7억 16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나머지 2가구에 대한 지급도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원고 재학생이나 세월호 구조자 또는 희생자 형제·자매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단원고 재학생 952명에게 13억 400만원, 피해자 가족 15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대학생 63명에게는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2억 700만원 지급했다. 의료지원금의 경우 승선자 가족 등에게 2억 4000만원을 지급했고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를 위한 4억 6000만원의 지급도 이뤄졌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금융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인천의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지난 8월 착공돼 내년 4월 개관할 예정이며 안산·진도의 추모시설은 애도 및 추모를 위한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산의 해양안전체험관과 진도의 국민해양안전관 건립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 과정에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성을 갖고 지원사업을 실행해 달라며추모사업도 희생자 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주민·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세월호 피해지원·추모사업 지원단 044-200-6304 2015.10.14 국무조정실
- 해수부 “세월호 부식 양호…인양작업 큰 영향 없어” 세월호 인양 사전조사 결과 선체 부식 상태가 양호해 인양작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수부는 접근 가능한 모든 개구부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해, 인양 과정 시 혹시 있을 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월호 인양 1차 사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선체 내부에 진입해 잔존유 제거작업을 위한 기름 탱크 위치를 확인하고, 향후 인양 세부설계를 위한 각종 기초자료 확보, 잠수사의 선체진입로 확보 등을 통한 잠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19일 사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철조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부단장(왼쪽)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열린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1차 사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수부는 1차조사를 마치고 배에 남은 연료유 회수와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설치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해수부는 이번 1차 조사에서 먼저 잔존유 제거작업과 관련해 총 16개 중 접근 가능한 9개의 기름 탱크 위치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잔존유 일부가 C데크 내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긴급 회수 작업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올해 안에 회수 가능한 모든 잔존유 제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3D 스캔장비를 이용해 선체 구조 모델링도 끝마쳤다. 모델링 자료는 인양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 등에 기본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선체 외관의 부식 정도는 약 0.1㎜0.3㎜로 외판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향후 인양작업 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차량 등 화물적재 상태 확인 결과 C·D데크 내에 차량 및 화물은 좌현 선미 측으로 쏠려 있으나 당초 우려와 달리 중첩돼 쌓이지 않고 단층 평면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향후 해수부는 회수가능한 모든 탱크의 잔존유 제거장비를 설치해 잔존유 회수 및 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접근가능한 모든 개구부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작업과정은 잠수사의 헤드카메라를 이용해 상세히 촬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작업 전후를 식별할 수 있게 촬영을 진행해 데이터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실방지망을 접근 가능한 모든 개구부에 아주 튼튼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인양 과정에서 혹시 모를 유실 가능성을 확실히 방지할 방침이다. 유실방지망 설치 및 잔존유 제거작업은 당초 계획대로 빠르면 10월 말, 11월 초까지 끝낼 계획이다. 한편, 현재 작업현장 내에 총 인원은 211명으로 이 중 잠수사는 50명이다. 또한 향후 작업을 위해 11명의 잠수사가 추가투입된다. 이어 체계적인 작업을 위해 잠수사들의 승강을 지원하는 라스라는 공기잠수시스템 3개조가 운영 중이며, 15일까지 총 188회 잠수작업이 펼쳐졌다. 이밖에 잠수작업 지원을 위해 작업기지선 2척(달리하오, 현대보령호)과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해 예인선 3척이 동원돼 작업 중에 있다. 2015.09.16 해양수산부
- 세월호 희생자 86명·생존자 16명 인적 배상금 신청 세월호 희생자 중 86명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16명 등 총 102명이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인적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9일 이후부터지난 7일까지 약 3달간 접수된 세월호 배상·보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현황을 8일 발표했다. 전체 희생자의 28%인 86명의 유족이 인적 배상금을 신청했다. 이 들 중에는단원고 학생이 65명, 일반인 사망자가 21명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청 초기(4~5월)에는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과 4·16가족협의회의 배상신청 거부(진상조사 우선) 등에 따라 신청 건수가 28건에 그쳤으나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 총 49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상 신청 기한이 9월 28일까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배상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대부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국비)은 희생자 83명, 생존자 15명 등 총98명이 신청했다. 위로지원금이 결정된 지난달중순 이후에는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다. 세월호에 실렸던 차량·화물배상은 전체 328건 중 240건(73%)이 접수됐고 유류오염 배상 45건(23%)과 어업인 손실보상 454건(58%)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다. 해수부는 57월은 어업인들이 톳과 김 생산 등에 바쁜 철이기 때문에 일부 신청이지연되고 있으나7월 중순 이후 나머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에 대한 심의는 총 224건(143억원) 이뤄졌다. 지급된 배·보상금은 126건에 대한 약 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배상의 경우 총 19건에 71억원(위로지원금 6억원 포함시 77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배·보상 신청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안산 지역(중소기업연수원)에 법정 신청기한인 9월 28일까지 매주 수·목 현장접수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인천·진도 등에도 피해자들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현장접수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인명:044-200-6271~4 화물:6281~2 유류:6283~4 어업인:6285~6) 문의: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보상지원단 044-200-6261 2015.07.08 해양수산부
- 세월호 선체인양 관심업체 대상 설명회 29일 개최 해양수산부가세월호 선체인양에 관심있는 업체를 대상으로기술제안서 작성 안내 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1동 103호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선체 및 현장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세월호 선체 기술검토 및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술제안서 작성요령과 평가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참석 업체에는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보고서, 선체 및 주변해역 조사보고서, 선체외부 3차원 정밀탐사결과보고서(영문)를 CD에 담아 제공한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계기로 용역에 참가 의향이 있는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기술제안서 작성 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찰 제안서는 6월 23일까지 오후 2시까지 접수하며그 이후 기술평가가 시작된다. 장기욱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과장은 신중하고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044-200-6233/6231 2015.05.28 해양수산부
- 세월호 선체 인양 이르면 9월 착수…12∼18개월 소요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이르면 9월부터는현장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양은날씨 및 현장조건에 따라 비용은 1000억1500억원 가량 소요되고 기간은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오른쪽)과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 선체인양결정안을 심의하고원안대로 확정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에 따라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및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 세부적인 인양설계를 실시해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설계를 도출할 예정이다. 설계작업과 각종 자재와 장비 확보, 해상 작업기지 설치, 선체 내 유류제거 등을 병행해 가능한한 9월중에는 현장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체 인양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선체 인양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담 부서를부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협력해 확보하기로 했다. 인양에는1000억원15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각한 기술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에는 2000억원 이상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인양업체 선정과 세부 설계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술적 검증을 통해 기술적인 위험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선체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마련할 계획이다. 중대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정부는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인양과 관련된 부처별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준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선체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세월호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습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해양수산부 기술검토TF02-2100-0767/044-200-5918 2015.04.22 국민안전처·해양수산부
- 정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 지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지원 및 추모위원회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원 대책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걸쳐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희생자 가구에는 구성원 4인 기준으로 259만원이 지급된다. 구조자 가구에는 희생자 가구의 절반을 지원해4인 기준 129만 5000원을 지급한다. 또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과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 혹은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의료지원금을 내년 3월 28일까지1년간 지원한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안산지역 주민 등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심리지원과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해9월 설치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향후 2년간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역별 수요조사 및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관계기관협조 요청 등을 통해 피해자의 금융채무 부담완화 등 기타 피해자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지원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설명회 일정은 피해자 가족대표 등과조율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 사항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8개 피해지원 사항을 확정했으며 이번회의를 통해 피해지원 계획을 추가로결정했다. 문의: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044-200-6305 2015.04.22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 해수부, 세월호 인양 중대본에 요청…10월 초 해상작업 착수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요청서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술검토결과, 실종자가족 의견, 국회결의문, 각종 여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중대본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결정과 동시에인양준비에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양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해 계약방법 결정 및 기술제안요청서를 마련하고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약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의 인양설계를 추진하게 되는데병행이 가능한 자재·장비 수급, 해상장비 고정용 블록 제작, 해상작업기지 설치, 잔존유 제거 등의 작업은 10월 초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술검토TF 044-200-5918 2015.04.20 해양수산부
-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한 국가개조는 계속된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꼭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사고 수습과 함께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안전사회를 위한 혁신적인 국가개조를당부한바 있다. 먼저,국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육상사고 30분, 해상사고 1시간 이내라는 현장 대응태세를 구축했다.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국가재난 및 위기를 총괄 대응하는 국민안전처도 신설했다. 또한 안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민관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마련,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등 우리 사회 안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비정상적인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 지난 3월 30일 우리 사회의 안전 패러다임을 바꿀 범정부적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아울러 2월 16일부터 4월말까지 국가 안전대진단을 펼치며사회의 모든 안전분야에 대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정리해봤다. ◇ 재해·재난 통합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신설초동대응 강화 세월호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국가의 재난 대응체계가 바뀐 것이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신속한 초동대응과 통합된 재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 재난 대응 시스템 개조의 필요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안전정책 발전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안전처 출범 이후 안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해 11월 16일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사회재난), 소방방재청(자연재난·육상사고), 해경(해상사고) 등 그간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재난 대응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해경과 해수부로 이원화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주체도 일원화됐다. 항만 VTS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하고, VTS와 해상경비정을 한 기관으로 일원화해 해상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개선했다. 초동 대응 능력도 강화됐다. 골든타임 내 구조작업이 가능하도록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라는 현장 대응태세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육상에는 올 상반기 내 4개 권역별 119 특수구조대가 신설되며, 해상 사고 대응을 위해 5개 해양특수구조단이 창단돼 각종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 선령제한 등 안전기준 감독 강화구조의무 불이행 등 최대 무기징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과 감독이 강화됐다. 먼저 카페리의 선령 제한이 강화돼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됐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람선 등도 선령 제한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또한 여객·화물 전자발권 시스템이 도입돼 발권과 개찰, 승선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재량 계량증명서 확인 등을 통해 과적 및 과승을 차단했다. 선박 안전관리체계도 강화됐다. 운항관리자를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신설했다. 해경에 위임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도 해양수산부로 환원됐다.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안전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30배 이상 높였다. 또한 고의, 중대과실로 다수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사업자에게 영구결격제도를 도입했다. 선장과 선원의 구조의무 불이행으로 인명사고 발생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에서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부패문화 청산민관유착 관피아 근절 선진화된 부패예방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부정청탁 금지법은 부정부패를 근절해 진정한 국가혁신을 이루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각종 안전사고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민·관유착의 고리인 퇴직공직자(관피아)의 취업 제한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강화됐다. 취업 금지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취업 금지대상기관에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관련 공직 유관단체,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시장형공기업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로써 퇴직 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1만 5033개로 늘어났다. ◇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안전혁신 마스터플랜확정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말까지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을 정하고, 시설 및 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와 법령·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전국적인 안전점검이 실시 중이다.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국민참여형 안전진단이다. 지난해 12월 안전신고 포털사이트로 확대 개편된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공무원 위주의 하향식 진단체계에서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쌍방향 진단이 진행 중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등 행자부 직원들이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인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화재를 가상한 위기상황 대처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특히, 지난 2월 언제 어디서든 위험요인 발견시 바로 사진을 찍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출시 이후 국민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연말 안전신문고의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36.6건이었으나, 앱이 만들어지고 국민안전대진단이 실시된 3월 이후 하루 127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재난안전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지난 3월 30일 확정됐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정책 등 3대 목표 아래 5대 전략과 100대 과제가 마련됐다. 5대 전략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등이며, 100대 과제엔 현장 대응 역량 제고, 재난관리표준체계 확립, 재난 대응 훈련 강화 등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같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총리실 책임 하에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과제 실행 과정에서도 민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또한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30조원을 현장 대응역량 강화, 사전예방시스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위험요인 발견 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는안전신문고 앱. 이와 관련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취약부분을 점검하고, 법령과 제도를 선진화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 안전문화가 정착하고, 안전한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고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개조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이다.내년 이맘때 우리 사회가좀 더 안전해지고, 내후년 그리고해마다 안전이 더해지는 안전 대한민국으로우뚝 서도록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201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월 110만원 긴급 지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생계지원 차원에서 월 110만원 가량이 긴급 지원된다. 또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학비 전액 감면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대학생은2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3일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 1차회의에서 향후 업무 계획을 말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월 110만 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212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 후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의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 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월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일부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올해2학기부터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신청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은 전액 지급된다. 정부는 심의·의결된 계획내용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종합 설명회를 개최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추모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개 부처 차관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6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및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분담·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추모사업 지원단도 설치·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특별법에 따른 지원사항 중8개가 결정됐다. 정부는이 밖에 단원고 교육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추진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2차 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 044-200-2287 2015.04.03 국무조정실
-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공식 해체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 진도 현장에서 사고수습과 가족지원을 총괄하기 위해 구성·운영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18일 24시를 기해 해체된다. 범대본은 사고 발생일인 4월 16일 밤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의 결정으로 구성됐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한 범대본은 4월 17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11월 11일 수중수색 종료 발표 이후 일주일간의 정리 과정을 거쳐 11월 18일 해체됨에 따라 216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범대본은 실종자를 수습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구조팀을 구성해 수중수색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실방지 TF를 만들었다.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수색구조 장비·기술연구 T/F를 운영해 첨단장비의 활용 등 잠수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심리치료와 수색구조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수색구조 활동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지역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특별정책자금 우선 배정 등을 지원했다. 범대본은 18일 오후 4시 진도군청 범대본 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마지막 점검회의를 갖고 범대본 체제로 추진된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과정에 대한 평가와 부처별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061-540-3951 2014.11.17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 정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안타깝고 송구” 정부가 11일 세월호 사고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개최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 종료 대국민 발표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사고 현장 수색 종료를 발표한 뒤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주영 장관은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는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지금과 같은 수색작업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또7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선체 내 격실 붕괴 등 수색여건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이르렀고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해상 여건까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혈육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는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홉 분을 찾지 못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저에게 있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주영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께서는 차가운 바다 속에 자신의 핏줄을 남겨 둔 단장의 비통함을 가슴에 묻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수중수색의 종료 요청을 해주셨다며그 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세월호 사고 현장 수색종료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 종료를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병행해 온 유실방지를 위한 수색 활동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총리 지시로 설치된 범정부대책본부는 현장 정리를 위해 당분간 축소운영하다가 해체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중대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양 등 선체처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대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범대본의 소관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나 사고수습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해양교통정책과 044-200-2240 2014.11.11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