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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총리 “안전한 사회, 정부 추구 최우선 가치” 황교안 국무총리가 안전 총리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황 총리는 20일 취임후 첫 번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안전한 사회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황 총리는 ▲현장을 자주 찾는다 ▲성과·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한다 ▲현장 전문가와 해결책을 모색한다 ▲개선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현장주의 5대 지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재난대응 매뉴얼이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며국민안전처가 중심이돼 조속히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비된 매뉴얼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또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민간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해 분야별 안전현안들을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이번달 29일 처음 열리며 앞으로매월 1회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국민안전처가 보고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과 관련해서는 해외유입 감염병 등 최근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재난 중심으로 안전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기상이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난의 경우부처별로 계획된 투자가 차질이 없도록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안전처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15조 1170억원으로올해 14조 7100억원 보다 2.8% 증액된 규모이다. 중점 투자대상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검역관리, 동·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노후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안전 인프라 확충,재해위험지역정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및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안전사업조정과 044-200-2341/02-2100-0413/0453 2015.07.20 국무조정실·국민안전처
- 정 총리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공공혁신 양대 축”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출범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한 두 기관은 공공부문 국가혁신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두 기관의 공동출범식에 참석,치사를 통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과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공동출범식이 1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려 정홍원 국무총리가 치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어 국민안전처는 효율적인 통합 재난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분산돼 있던 조직이 합쳐진 만큼 하루빨리 조직원 간의 화학적 통합을 이루고 지휘체계를 확고히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안전 분야의 정책·예산·자원관리 등에 대한 조정기능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세월호 참사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재난현장의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 지휘체계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능력을 배가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인사혁신처에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으로서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국가혁신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전문성과 개방성을 제고해 우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에 더욱 강화된 인재 발굴기능과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기능을 통해 더 이상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저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대적 국가 과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이해와 동참 분위기를 만드는 등 국회의 입법을 뒷받침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이어 세계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부러움의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우리의 재난대응능력은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수준이라며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안전에 있어서도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4.11.19 국무조정실
-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재난안전체계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내정했다.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발탁됐다. 공석중인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위 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는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등 정무직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또 통일부 차관은 황부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명의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박인용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 배경에 대해 해군과 합참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과 합동작전 전문가로 일선 지휘관과 인사, 전략, 교육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며 조직관리능력이 뛰어나고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로 발족하는 국민안전처를 이끌 적임자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말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내정자는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과 한국인사조직학회 고문을 역임한 민간기업 인사전문가이다. 이 내정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민 대변인은 인사와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했으며 민간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공직인사 혁신을 이끌 적임으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과 경쟁국장, 카르텔정책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상률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숙명여대 영문학 교수로 숙명여대 사회봉사실장과 대외협력처장, 대교협 국제화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4.11.18 청와대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19일 출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조직으로 19일 출범한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와총리 소속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관련 부처 직제를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9일 0시부터 공포·시행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에 따라 신설되는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한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을 구성하고특수재난실을 신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경우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1단계로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내년부터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내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만 45명으로 결정됐다.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또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안전처가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교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갖게되고안전점검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해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된다.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출범한다. 정원은 안행부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431명 포함 총 483명이며 인재 발굴, 취업심사 및 공통부서 인력 등 52명이 신규 증원된다. 인사혁신처는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이 신설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은 기존 총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돼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사회조직과 02-2100-3482/4171 2014.11.18 안전행정부
- 박 대통령 “국민안전처 신설되면 소방이 중추적 역할”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소방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국가 대혁신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도 우리 소방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소방의 역할이 변화하는 만큼 소방 조직도 새로운 환경에 맞춰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이어 소방관 여러분 모두가 여러 조직과 기관 간의 협업과 공조를 주도하는 중심이 돼 주고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소방의 가장 큰 자산은 유능한 소방관이라며 소방관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국민과 나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부족한 인력의 증원과 처우개선, 소방장비 예산 지원 등 소방관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소방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를 저는 함께 느끼고 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1년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것도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최대한 빨리 출동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첩경이라며 올해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등 국민들이 협력해 주신 결과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서 음성은 물론 문자,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방법으로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쉽고 빠르게 119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며 우리 소방관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신뢰를 보내며 1분 1초라도 더 빨리 위기의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3000여 명과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14.11.07 청와대
- 매년 2~4월 ‘국가 안전대진단’…전국 일제 안전점검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2~4월 중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을 설정해 전국적인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에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가, 각 지방 시도별로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이 구성·운영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안전대진단 정책공유대회 및 제52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먼저 정부는연말까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안전신고 기능을 연계한 안전신고 통합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포털 구축 이전까지는 권익위 및 안행부 홈페이지에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신설해지난 9월말부터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담당자 실명으로 7일 이내에 답변을 통보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신고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12명 규모로 안전신고 관리단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진단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예비비 197억을 투입,위험저수지·급경사지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노후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학교 및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안전대진단을 통해 도출된 안전관련 정보들은 빅데이터 형태로 안전산업과 연계하고연말까지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녹색어머니회,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시민단체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장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의식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도 열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 각자가 내가 곧 안전지킴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안전을 지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0-2343/02-2100-2875/044-203-4240 2014.10.14 국무조정실
- 부패척결추진단, 정부합동 신고센터 개설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10일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개설, 연말까지 부패척결 5대핵심 분야에 대해 집중 제보·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는 ▲국민안전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공정성훼손 비리 등이다.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는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센터(1398)를 확대해 개편한 것으로 신고는전화(1398)와 온라인(www.pmo.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부처 합동실태조사 등을 거쳐 수사의뢰, 관계기관 징계 등 통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등 신고자 신원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에는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기존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했던 권익위에 신고센터와 달리 익명신고도 가능해 공직사회 내부고발 및 직무관련자들의 부패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02-3703-2035 2014.10.10 국무조정실
- 정 총리 “안전혁신, 부처 최우선 과제…총력 기울여야” 정홍원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된 안전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혁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의 기본 토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안전관리 조직개편이 계속 지연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과 학교와 교량·철도 등의 시설안전점검, 재난안전훈련 강화 등 성격상 바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조직체계 하에서 즉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가 협업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문단을 확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참여를 통한 협조와 공감대 형성에도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안전혁신은 정부 주도의 노력과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 단체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최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현장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와 정부 대표 안전신고 포털 신설 등 국민참여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와 통상관련부처는 WTO 검증과정에서 우리의 관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의 관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쌀 산업 발전대책과 양곡관리법, 관세법 등 쌀 관세화에 따른 법령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개정해 규제개선 등에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한 공무원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공직자의 업무 자세와 방식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국민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인 출산 장려 및 협업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할 경우 저출산으로 200여년 후에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란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문제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정하고, 2005년부터 중장기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총리는 저출산문제는 일자리나 주택, 출산과 양육 여건 등 다양한 정책과제 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나 사회적 배려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함은 물론, 기업 등 민간의 이해와 협조가 함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정부정책과 외국 선진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양한 정책 간 연계효과를 재점검하라고 주문한 뒤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되지 않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과 가사·육아 분담, 혼인과 출산 장려 등에 대한 획기적 인구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014.09.23 국무조정실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총리가 대형재난 컨트롤타워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향후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추진하게 됐다. 추경호(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받아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중앙·지방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가안전처에 소방본부·지방해경청·합동방재센터를 연계하는 등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이 보유하고 있는재난안전 인력·장비·물자 등 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공동활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활용도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해 차세대 멀티미디어 기반의 LTE 방식 자가망인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19, 122(해양), 117(학교폭력), 128(환경) 등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경영을 최우선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안전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업에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소방차 길 터주기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시행된다. 또 안전교육이 초중고나 대학교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안전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제안·신고 및 토론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물품과 심리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고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1:1 지원을 포함해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정부는 아울러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 및 원자력 등 특수 재난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분야의 경우노후 가스시설·석유비축시설·광산 등 대규모 에너지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화학 분야에서는산업단지 안전관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현행 거점별 화학사고 중심의 합동방재센터(6개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안전진단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통해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이전이라도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 044-200-2342/02-2100-2870 2014.09.23 국무조정실
- 여객선 안전관리 해수부로 일원화 정부가 해양경찰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킨다. 세월호 사고이후 진도에 머물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연안 여객선 안전혁신대책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주영 장관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적폐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진단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따르면 우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키고 정부는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해양경찰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과징금 최대 3000만원 10억원)할 예정이다. 선박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 일체 금지, 정부검사 대행권 개방 등의 안전관리 관련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도 도입한다. 선장의 승무기준 상향 및 정기 적성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군복무 대체) 배정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연안 여객운송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야기된 안전관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낙후된 연안여객운송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 개편도 적극 추진한다. 해수부는 안정적인 선박 현대화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안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연안 여객선이 20년 주기로 신조·대체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다. 아울러 면허제도와 운임제도 개편을 통해 지난 1963년부터 적용돼 오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을 철폐해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이 밖에 선사 경영자(CEO) 안전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선사 안전정보 공개 등을 통해 선사의 경영문화를 안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등 해양 안전문화 생활화를 도모한다. 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1 2014.09.02 해양수산부
- 내년 안전예산 14조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14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올해 12조원 규모인 안전예산 규모를 내년 1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예산은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고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은 안전예산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출 분류 12대 분야 중 하나인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경찰·해경 등 치안 및 안전담당 기관의 예산 합계로 구성돼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이 누락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안전예산의 개념과 포괄범위를 재정립하는 등 안전예산 현황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정부는 우선 안전예산을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사업 목적 및 기능에 따라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구분했다. S1은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재난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S2는 S1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안전예산 사업을 성질별로 구분해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 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S1은 5조3000억원, S2는 12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달 중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을 정밀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보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한다. 2015년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시설 개량과 소프트웨어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고 노후한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SOC 시설 위험요인을 없애는 한편, RD와 전문인력 육성 등 공공분야에도 투자를 늘려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과(044-215-7518) 2014.08.29 기획재정부
- 정 총리 “혈세 좀먹는 사회악, 수사·감찰로 일벌백계”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관계 부처와 부패척결추진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 등은 조직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사회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곪은 종기를 뿌리 채 뽑듯 수사와 감찰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부정·비리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썩은 환부를 척결하고 있지만국가재정 손실과 관련해서는 고착된 비리가 많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 정 총리는 최근에도 복지와 농수축산, 문화체육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와 진료비 부당청구, 국가 RD 연구비 유용 등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별로 선정-집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의 비리요소를 제거하는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이제는 달라졌다는 국민들의 공감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이번 대회의 성공여부는 철저한 안전과 원활한 운영에 달려 있다며이를 위해 49개 경기장과 훈련시설, 선수촌에 대한 안전은 물론 검·경·군·소방 등 유관기관 간 대테러 대비태세 유지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우리 선수단의 활약과 성과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성원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각 부처와 소속기관도 대회 홍보와 경기 관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양 준설토 활용 촉진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간 준설토가 발생하더라도 활용처가 없어 단순 매립됐으나 앞으로는 준설토 발생시 재활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08.28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