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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최 부총리 “한·중 FTA,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요인”

보완대책 수립…농수축산업 등 피해 분야 최소화

2014.11.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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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해 농수축산업 등 일부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가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14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실질적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는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주요 품목의 관세는 철폐함으로써 13억 중국 시장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타결한 FTA의 발효가 늦어져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서명이나 국회 비준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 한·중 FTA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2015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개최 계획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이탈리아 방문 성과 및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응 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청년 해외취업에 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부터 구직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그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정책을 보완·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특화교육 확대, 케이무브(K-Move) 스쿨 및 인턴사업 내실화 등으로 ‘준비·구직·프로그램 참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부산에서 열리는 IDB 연차총회와 관련해선 “본회의 외에도 비즈니스 포럼, 문화·학술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돼 ‘중남미 붐’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중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를 언급하며 “이로써 정부는 동아시아와 북미,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해외진출 촉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잘 활용해 우리 상품과 기업, 인력이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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