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책’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사업에 재창업 기업을 신청 제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정책 효과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2013년 5월 재창업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제한을 완화했다.
정부는 신청 제한 기준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분류된 기업 또는 대표자로 하되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의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하도록 했다. 폐쇄회로(CC)TV 제조업체인 ‘팔콘’의 박동권 대표는 1997년 위성수신기 생산 회사를 창업해 2004년 매출액 73억 원을 달성할 만큼 잘나가는 회사 대표였다.
그러나 수출 문제로 유동성이 악화돼 2005년 12월 회사가 부도 처리된 쓰라린 실패 경험이 있다. 이후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지원으로 재기를 다졌다. 이어 재창업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제한 완화로 2013년 10억 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50억 원에 달했다.
“저희 회사는 재창업 지원 대상임에도 과거 사업 실패로 따라붙은 ‘신용 불량자’ 기록 탓에 정부 지원사업에서 매번 탈락했습니다. 회사가 궤도에 오르려는 단계에서 멈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던 와중에 규제가 개선됐어요. 덕분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수출역량 강화 지원, 창업 성장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재기의 발판이 돼 매출이 5배나 뛰었습니다.” _ 박동권 팔콘 대표
유사 사례 :: 일시적 휴·폐업 기업에 대한 보증 유예 적용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2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경기침체로 폐업했다. 2년 후 보증서 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했으나 휴·폐업 기업은 보증 제한 대상이어서 기한 연장이나 ‘기보증 회수보증(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A씨처럼 자금 사정으로 일시적 휴·폐업을 했다 해도 경영 의지가 있고 재창업 가능성이 높은 휴·폐업 기업에 대해선 지역 재단의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게 됐다. 기한 연장이나 기보증 회수보증을 허용해 휴·폐업 기업도 사업 재개나 재창업 기회를 갖도록 한 것이다.
유사 사례 :: 성실 실패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실패를 딛고 재창업을 계획하던 최 모 씨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대위변제를 일으킨 기록 때문이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아 보증기관이 해당 채무액을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원리금 연체 등 보증 사고로 대위변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신규 보증을 금지해왔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자가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재도전 기회가 차단되곤 했다. 정부는 이에 보증 금지 제한을 완화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게끔 규제를 바꿨다.
그동안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은 다목적 세정제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라 해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상품화와 판로 개척에 애를 먹었다. 환경부는 이에 2013년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다목적 세정제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경기 오산시의 ‘에코바이오’는 토양과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세정제와 작물생육용 자재를 개발하는 업체다. 그동안 이 업체는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는 자신들의 주력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길녀 대표는 고심 끝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손톱 밑 가시 태스크포스(TF)’를 찾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물질과 세척력 기준을 만족할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져 환경부는 기존 환경표지 인증 제품 대비 에코바이오의 상품이 동등 이상의 친환경성과 세척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데 이어 환경표지 인증을 수여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 너무 기뻐요. 환경표지는 단순한 인증 획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의 든든한 배경이기 때문이죠. 세척력도 우수하고 친환경 제품인데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표지 인증을 못 받았는데 규제 개선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됐어요. 판로가 막혀 큰 고비를 맞았으나 인증 획득 이후 판로가 대폭 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어요. 게다가 영국, 홍콩 바이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_ 김길녀 에코바이오 대표
유사 사례 :: ‘먹는 샘물’ 인증표지 폐지
생수 뚜껑에 표시되는 ‘먹는 샘물’이란 인증표지가 2014년 7월, 14년 만에 사라졌다. 인증표지 제도는 정부가 ‘먹는 샘물(생수 법정 용어)’ 판매량을 파악해 수질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먹는 샘물’이란 인증을 병마개에 반드시 찍어야 했고 사단법인 한국샘물협회가 관련 인증제를 관장해왔다.
그러나 생수 업체들은 수질 인증과는 별도로 매년 병마개 인증 표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뛰어난 수질을 인증하는 것도 아닌데 뚜껑에 ‘먹는 샘물’이란 표시를 달려고 매년 수천만 원씩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수입 생수는 인증표지 의무가 없어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샘물협회가 병마개에 도장만 찍어주고 매년 40억 원을 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체들이 증명 표지를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2년 38억2000만 원에서 2013년 42억3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제도 폐지로 ‘먹는 샘물’ 제조업체당 연간 6000만 원 정도 병마개 인쇄비용이 절감됐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무기로 ‘나 홀로 창업’에 도전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인이나 5인 미만 공동사업자가 종업원 없이 창업할 경우 1인 창조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는 혼자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불편한 규제가 있었다. 창업일로부터 3개월간은 상시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그만큼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제한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 중 상시근로자 미채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회사 성장의 발판을 다지도록 했다.
‘뮤즈온라인’은 음원으로 반주음악(MR)이나 악보 등을 제작하는 음악 콘텐츠 전문 기업이다. 1만3000여 곡의 음원과 1만5000여 곡의 악보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로 창업 3년을 맞는 이 회사는 20대 김성민 대표의 아이디어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준 창업 사례다. 지난해 창업진흥원 현지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뮤즈온라인은 K-팝 콘텐츠 수출과 부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회사 성장의 결정적 역할은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창업을 하고 3개월이 안 돼 직원을 채용했지만 규제가 완화돼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엔 직원 미채용 기간이 3개월이어야 했거든요. 덕분에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기업에 선정돼 CI(Corporate Identity : 기업 이미지 통합작업)와 BI(Brend Identity : 브랜드 이미지 통합작업), 전자카탈로그 등을 제작하면서 마케팅이 강화되고 매출이 증가했어요. 홈페이지 회원수도 100만 명을 돌파했고 앱을 개발해 유명 음반회사에 판매하는 성과도 올렸답니다.” _ 김성민 뮤즈온라인 대표
유사 사례 :: 주부 경험 살린 아이디어 대박
이정미 ‘제이엠그린’ 대표는 주부 경험을 살려 ‘대박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한 사례다. 마늘이나 채소 다진 것을 냉동 보관한 뒤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밑부분을 부드럽게 만든 용기를 출시해 입소문을 탔다. 그는 특허 9건을 포함해 지적재산권 30여 건을 보유한 주부 발명왕이다.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가업을 이어받아 1인 창조기업으로 재탄생한 사례도 있다. 김진경 ‘진남고추장’ 대표는 경북 문경시에서 2대째 민물고기 매운탕 전문점을 하는 어머니의 고추장을 상품화했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고추장을 구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자 2013년 5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오디, 산딸기 등 천연 식재료로 맛을 낸 고추장으로 판매 통로를 넓혀가고 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지원도 늘고 있다. 2011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작업 공간 제공, 경영 상담, 기술 및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2012년 3.4 대 1이던 경쟁률이 지난해엔 6 대 1을 넘겼다.
자료제공 · 중소기업청 <20人의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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