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Q) 미래부와 산업부 제도 공동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은?

A)우선 양 부처에서 운영 중인 모니터링 조직을 활용해 공동으로 안건을 발굴하고, 발굴된 안건에 대해서는 미래부, 산업부 및 관련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심사함으로써 신속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 시장진입 지원제도 활용이 미흡했던 이유는?

A)우선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문제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 미래부와 산업부의 제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번 공동운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어느 제도든 한번만 신청하면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처리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Q)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의 주요 내용은?

A)신청 접수부터 심사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미래부·산업부·소관 규제부처 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안건검토 기한, 이견조정 시 조정방법 등이다.

하반기 중으로 미래부와 산업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Q) 부처간 협업이 쉽지 않을텐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A)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총괄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이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 조정회의를 활용할 예정이다.

Q) 융합산업 신문고는 별도로 만든다는 것인지?

A)융합산업 신문고는 기존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융합산업과 관련된 지원과제 또는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이트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Q) 핀테크 실증사업의 주요 내용은?

A)핀테크 신기술의 보안성·안전성 검증을 위해 핀테크 기술 IT기업과 금융망간 연동 테스트를 지원하고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KB금융지주, IBK기업은행, KG이니시스, 다우기술 등이 테스트 베드에 참여하기로 협의가 완료됐으며 금융위와 공동운영 여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Q) 네트워크 계량 시스템의 시장출시가 지연된 이유는?

A)네트워크 계량 시스템은 법정 계량기인 전자저울과 스마트폰, 그리고 이를 통해 수집된 계량 데이터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법정 계량기와 스마트 폰과의 무선통신 기술기준 문제, 농식품부의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포괄적이고 광범위했다.

현재, ICT 특별법에 따라 신속처리·임시허가 절차가 추진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