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노동시장 만든다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일하는 모든 세대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필수과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 청년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노동개혁의 ▲당위성 ▲내용 및 방향 ▲주요 쟁점사항 ▲외국의 성공사례 ▲성공조건 등을 담은 전문가 릴레이 기고를 추진,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공동기획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높이고, 노동개혁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편집자 주>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우리 경제는 1990년대부터 성장세의 둔화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등 개도국들의 약진에 따라 조선, 전자 등 우리 산업은 구조변화 및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도 급격히 감소하여 산출액 10억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가 1990년 39.0명에서 2013년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는 커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00을 받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4.2, 중소기업 정규직은 52.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6을 받는다. 그간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외국에 비해 보장성은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은 연공 위주의 임금·직무체계, 장시간근로 관행 등 노동시장 구조·관행은 과거의 낡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좋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작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면서 기업의 투자나 고용에 좋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자리는 늘리고, 격차는 줄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정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9월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100여 차례에 걸친 집중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지난 4월 3일 한국노총의 합의 결렬 선언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심각한 노동시장 격차와 청년고용난 등 절박한 노동시장 현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바, 정부는 노사정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사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영남권 통합 일자리박람회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지난 5월 14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동시 열렸다.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에서 취업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지난 6월 17일 정부는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담아 ‘제1차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에서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노동개혁은 크게 5개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첫째,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등 청년고용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병행 추진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정규·비정규직간, 원·하청간 등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력기금·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납품대금 관련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도 완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효율성도 높여 나갈 것이다.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출퇴근재해, 감정노동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실직자의 재기를 돕고, 구직자가 보다 빨리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채용부터 보상, 퇴직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노동개혁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노사정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한편, 국민들이 이를 지지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작년에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기본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대부분의 개혁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 많은 난관들을 노사정의 협력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극복해 온 경험이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도 우리 노사정이 진정한 대화와 타협에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는 다시금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조속히 남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써 해야 할 일이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고, 장년의 고용안정, 일하는 사람들간 불공정한 격차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누구나 일한 만큼 보상받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하여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와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