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노력한 결과,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이 65%에 이르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높아진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4%로 7월 기준으로 1999년 7월(11.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청년 고용절벽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지난해보다 10만1000명 증가한 601만2000명으로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역시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이 같은 노동시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사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선진국들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노사 갈등과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도 이런 상황을 공감하고 2014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 및 논의 시한까지 합의하고, 100여 차례 논의를 통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동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한 정부는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6월 17일 발표한 1차 세부 추진방안에는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에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 간에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2차로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청년 취업난과 장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과 기득권 양보의 일환으로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56개소인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을 올해 안에 316개소 전체로 확대하고, 성과연봉제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부문에서는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소매 등 6개 업종에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고, 30대 기업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551개소)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청년 일자리 사업 개선,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방안’ 등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정규직·비정규직 상생 촉진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불균형적인 원·하청 관계는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의 심화로 이어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을 유도하고, 공정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며,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높여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에 대해서는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제·재정 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R&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또한 공정 거래를 위해 하청기업의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상생 촉진에도 적극 나선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커지고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2%에 달하고, 비정규직의 근속기간도 2년 5개월(정규직은 7년 3개월)에 불과하다.
이 같은 근로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며,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3대 고용 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을 지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방안을 마련하며,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 이행을 강화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문제를 개선하는 등 취약근로자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 밖에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고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노사정 대화 등을 통해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능력·성과에 따라 채용·임금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능력 중심 채용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확대 추진하고 있다. 즉, 일한 만큼 대우받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임금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직무 분석, 채용도구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사담당자 교육, 채용 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공공기관 주도로 이뤄지면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직무능력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며 “직무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각 기업마다 공정한 인사평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인사평가 모델, 이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모델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에 공정한 인사평가에 의한 합리적 인사관리 모델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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