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상사 자율주행차 조만간 보겠네

음주나 졸음운전 사고 뉴스를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된 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차장이 돼버린 고속도로 상황을 떠올리면서 누가 대신 운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우리의 바람이 현실로 다가왔다. 자율주행차! 얼마 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서 상사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우리 현실에 구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이 마련됐다.(출처=KTV국민방송)

자동차에 탑승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준다. 자율주행차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가 주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도로 상의 다른 자동차와 충돌도 피해야 하고 돌발적으로 뛰어드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한다. 교통 상황에 따라 최적의 길도 찾아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자동차 기술만으로는 구현 불가능하다. 차 간 간격을 인식하고 거리를 제어하는   기술, 도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핸들을 자동 조작하는 기술,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 등 IT, 사회적 인프라 포함, 종합적인 기술 혁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모두 자율주행차에 사활을 걸고 있다. BMW, 아우디, 도요타 등 자동차 업체는 물론 최근에는 IT기업 구글도 합세했다.

자동차는 잘못 운행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개발 초기에는 안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보수적 접근은 우리의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동차 강국은 이미 관련 분야 규제를 개방하고 많은 실험과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적 난관보다 운행 법규 때문에 자동차 기술발전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안타까웠다.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규제가 풀린다.(출처=ktv 국민방송)

정부는 5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기로 했다.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누구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출처=KTV국민방송)

국토교통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대구 규제프리존 등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정밀도로지도, 정밀 GPS, C-ITS(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3대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 구축해 실증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내 사전주행실적을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 개방을 확대하는 등 허가요인을 완화할 계획이다.(출처= 국토교통부)

경기도는 판교제로시티가 시범운행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운행구역 규제(자율주행차 지정운행구역 내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으로 운행)가 해소돼 앞으로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도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현재 10km로 제한된 자율주행차 속도제한은 폐지된다. 정부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누구나 자율주행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들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운행을 허용하고 추후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기초 자동차 기술에서부터 고난도 IT 기술까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한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자율주행(부분자율·운전자지원시스템 포함) 분야에서 누적 2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8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율주행차의 궁극적인 혜택은 교통사고 ‘제로’를 구현하고 사람이 운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율이 2025년에는 2015년 대비 50% 감소하여 교통사고비용이 약 5천억 원 절감되고 여가 활용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도로교통, 운전 등 기타 관련 분야의 연구도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국가는 규제개혁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도로교통법개정 연구 등을 위한 범부처 민간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빠르게 발전할 산업 분야 중 하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운행차를 이용하기까지는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적, 사회적 장벽을 만날 수 있다. 자율주행차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와 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가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번 규제개혁은 명절에 운전석 없는 차안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고향으로 가는 모습을 앞당겨 현실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기자단|이난희nanhee3@gmail.com

정책의 수혜자가 온 국민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책 정보와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준비된 사람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