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핵심전력 보강…현장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을 확보하고 국민안전 제고 및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는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 522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액수다.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 등 핵심전력 보강, 현존 전력의 최적 발휘 보장, 군 복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안전·환경 분야 예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재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살생물제 등 위해요소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예산은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를 위해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3.7%)보다 높은 4.0%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조 1590억 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8조 1757억 원이다.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KAMD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접적지역 및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해 핵심전력을 보강한다.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2294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837억 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2780억 원, 항만감시체계(연) 263억 원 등이 배정됐다.

국방개혁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고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전력을 확보해 미래전 수행능력을 강화한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3905억 원, 군위성통신체계-Ⅱ(연) 161억 원, K-2전차 3645억 원, K-9자주포 6031억 원, 대형공격헬기 2274억 원,광개토-Ⅲ 배치(Batch)-Ⅱ 1765억 원, 장보고-Ⅲ 배치(Batch)-Ⅰ 3595억 원, F-35A 9871억 원, 공중급유기 1870억 원, FA-50양산 1869억 원 등이다.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9.6% 올려 병장 기준 월 19만 7000원인 봉급을 2017년에는 월 21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 국민안전 및 생활편의 제고(법무부)

국민이 불안해하는 ‘묻지마 범죄’(동기 없는 범죄) 예방을 위해 주취, 정신장애, 마약중독 등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약물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심리치료, 약물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질환 범죄예방 지원 예산을 올해 5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렸다.

불법밀입국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요원 신규채용 등을 통해 출입국심사 시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 요원 예산 10억원이 신규반영 돼 내년에 37명을 채용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보안관리요원 증원을 위해 올해 16명 4억 3000만원에서 내년 33명 9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신설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 및 법률비용 감소를 통한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위원회 설치를 위해 25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민원인이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화상캠을 통해 공증인과 화상으로 대면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시스템을 도입을 위한 예산 15억 원이 신규반영돼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 공증제도의 접근성 향상, 분쟁발생시 효과적인 증거확보를 추진한다.

◆국민체감·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국민안전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대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5억 원, 전문인력 양성 2억 원, 교육통합포털 구축 1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안전대진단 10억 원, 안전신문고 활성화 15억 원, 긴급신고전화 통합 25억 원도 배정됐다.

육상 및 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 국민보호를 위한 특수구조대 출동·구조장비 보강을 추진한다. 119특수구조대 649억 원, 해경 함정 등 선박 건조 990억 원이다.

일선 소방관서의 노후 소방장비 제로화를 위한 집중 투자 및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장비·첨단 대응장비 보강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4588억 원의 75%인 3441억 원을 투자해 소방차량 노후율을 2016년 16.6%에서 2017년 0%로 낮추고 해경 대테러장비 확보에 36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취약지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도 지속 투자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3537억 원, 소하천 정비 2115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700억 원 등이다.

지진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기반 구축 및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교육 등 12억 원, 지진관련 R&D 22억 원, 지진대응시스템 운영 및 보강 22억 원 등이며 특수재난교육훈련 및 민관협력활성화에도 18억 원이 배정됐다.

◆ 환경위해요소로부터 국민안심사회 구현(환경부)

미세먼지 원인별 저감대책 및 예보체계를 강화한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해 노후경유차를 퇴출시키고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용 카메라 설치를 2016년 22대에서  2017년 66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16년 3만 8000대에서 2017년 6만대로 늘린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고 한·중 협력사업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추진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구매지원에 2017년 신규 1만 2500대 10억 원을 투입하고 도로 비산먼지 청소차량 보급은 2016년 32대 38억 원에서 2017년 111대 133억 원으로 늘린다.

대기측정망 확충과 예보능력 고도화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PM2.5 측정장비를 신설해 2016년 32개소에서 2017년 82개소로 확충한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한다. 살생물질(biocide) 함유제품 전수조사 후 안전성을 검증·공개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살생물질 및 살생물질포함제품 전과정 안전관리에 2017년 신규 68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단수사고를 방지하고 가뭄 시에도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신규 512억 원(상수관망 20개소, 정수장 2개소)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