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임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한다.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에 나선다.

올해에는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내년에는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0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하고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산림분야 공공·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조정제(15만ha)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는 내년부터 인상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한다.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을 강화한다.

또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곳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을 확산하고,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보급하고 관련 R&D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품질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형 농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한다.

정부는 우리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내년에는 휴어제, 2019년에는 어구관리법을 제정하고 2021년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 톤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를 방류하고 20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해 20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를 위해 내년에는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을 수립, 2021년부터는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022년 양식 생산량 230만톤을 달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올해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해 2022년 180곳 등록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남해안부터 20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해 20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