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의 안보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한다.

또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남북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경제 통일을 도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을 구현하고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한다.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남북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에도 나선다.

먼저 북한인권재단을 조기 출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한다.

또한 민간단체를 인도적으로 지원토록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 검토, 당국차원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이산가족의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상봉정례화·교류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를 발전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 체육·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을 추진한다.

학술·역사·언어·교육·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제도화한다.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지자체 차원 교류협력 등)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에 기반한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등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기반을 강화한다.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한다.

통일국민협약을 위해서는 국회 협의·국민 소통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하고, 2022년까지 협약 체결 및 이행·소통체계 등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통일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통일 대비 인적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먼저 오는 20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한다.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 또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