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마을을 재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세웠다.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 복지 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정부는 교통·의료 등 농산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국민 휴식 공간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형 교통 모델 확대

100원 택시는 버스가 닿지 않는 오지·벽지에 사는 주민을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데려다주는 택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전해준다. 또한 올해 하반기 농지연금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 기준 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 제공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영농·가사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농어업 활동 기반에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을 위해 올해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농촌관광 등급평가제를 개편하고 20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18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해 건강·교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산림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에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등을 통해 지난해 1800만 명이었던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시장 격리, 사료용 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 안전 방안을 시행한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조정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감축 규모는 15만 ha다.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고 농산물 생산안정제도를 확대해나간다.

2018년에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한다. 기존 소득 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도 올리고 조건불리수산직불 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재해보험이 없는 품목의 복구 지원 단가를 높이는 가운데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도 개발·보급한다.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 플랜 수립

농식품부는 2018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과 정착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6차산업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2018년 가축질병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며,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보급 및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2018년에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도 수립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 농가를 확대해나간다. 2020년에는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기능성 식품을 육성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형 농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주요 농식품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량 보존을 위해 2018년 휴어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어구실명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110만 톤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 20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해 20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 생산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2018년에는 ICT 첨단 양식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스마트 양식장을 구축해 2022년 양식 생산량을 23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 설치 및 단계적 확장을 통해 2022년까지 주요국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수산물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해수부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9년까지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해 2022년까지 180개소를 등록하려 한다. 올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2018년 남해안부터 20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전 해역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4개소를 지정하고 갯벌 복원 20개소도 완료할 예정이다.

구지혜씨.(36·농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귀촌을 한 지 벌써 4년째다. 가족 모두가 정착할 집을 찾았는데 그 조건에 부합한 곳이 바로 농촌이었다. 처음의 우려와 달리 지금은 여러 가지 작물을 기르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등 농부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첨단 스마트팜 조성 확대 등 다양한 농촌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농사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 곳곳에 농촌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청년들과 기존 농부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히 농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농촌은 젊은 농부들로 활기가 넘칠 것이고, 참신하고 다양한 농법이 개발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농사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개월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가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내놓은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의 정책에 관심이 많다.

농촌은 분명 기회의 땅이다. 수많은 청년이 농촌에 와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 조성에 정부가 더욱 힘써주길 기대한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