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살리고 국가균형발전 확립한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에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도시쇠퇴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도시재생을 추진 중이다. 낡고 쇠퇴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 넣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2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 후 박수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대구), 국가대표 선수촌 개소 (진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강원), 재난피해지역 도시재생 지정 (포항), 한국학호남진흥원 개원 (광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7월 예정, 부산)등 지역별 특색을 살려 균형발전 마중물을 마련했다.

혁신도시·새만금·세종시를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먼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오는 2020년까지 30%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3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성공시켰으며 전북 새만금지역의 개발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확정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추진으로 개통시기를 2025년 12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총 1년 6개월 단축시켰다.

정부세종청사와 호수공원 전경.

첨단산업 육성·혁신창업공간 제공하는 산업단지 조성

정부는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 지역특구 등을 연계한 혁신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창업자를 위해서는 저렴한 업무 공간, 창업컨설팅 및 교육, 공용 테스트장비 등 제공했다.

대기업 위주로 운영해왔던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견·벤처기업·대학의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인 ‘지역창업허브’로 개편하기로 했다.

경남은 항공국가사업단지, 밀양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 2022년까지 약 500곳 구도심 활력 회복

2022년까지 지역특화재생 100곳, 청년창업공간 50곳,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등 총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68곳을 선정해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올해 8월까지 총 10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지역인 포항 흥해읍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재생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창업육성 공간을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특히 지역 건축가, 설비·시공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터 새로이 사업(노후건축물 개량사업)’를 추진해 창업 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시재생 관련 예비사회적기업도 250개 이상 지정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추진 등의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 조직을 활성화한다. 이에 주민참여,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등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지역 영세상인과 주민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비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의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확대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