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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가볼만한 곳, 농어산촌 체험마을 6곳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문화를 즐기고픈 당신이 알아두면 좋을 정책 6가지

문화를 즐기고픈 당신이 알아두면 좋을 정책 6가지

  • 문화를 즐기고픈 당신이 알아두면 좋을 정책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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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픈 당신이 알아두면 좋을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문화정책!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학생(만5세~만18세)이 더 많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기간과 인원이 확대됩니다.
* 최소 지원기간 : 6개월 → 7개월
* 지원대상 : 4만명 → 5만명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 체육활동이 필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신규로 도입됩니다. 만12세~만23세 저소득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5,100명을 대상으로,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 지원합니다.

3. 관광안내업이 신설됩니다!
관광관련 사업을 꿈꾸셨다면 꼭 알아두세요!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됩니다.
* 관광안내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여행업
* 시행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 (2019년 4분기 예상)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주목하세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30%, 공제한도 : 도서 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

5.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기회가 늘어납니다!
요즘은 실감콘텐츠가 대세! 우리나라 주요 문화자원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가 제작되고, 공공문화시설 내에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조성됩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4개소 (개관 2019년 12월 예정)

6.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시행됩니다!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해도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예술인들에게 희소식! 소액생활자금, 주택 전·월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6.24.)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
[상담접수창구] 대학로예술극장 1층, KEB하나은행(혜화동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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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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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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