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및 기업 지원

정부,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본격 착수

18일 설명회 갖고 21일부터 신고서 접수

2016.03.1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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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고기간, 접수장소·방법, 제출서류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안내하고 18일부터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후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설치된 ‘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할 전문회계법인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회계법인이 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명회, 신고서·증빙서류 접수, 검증 및 회계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위해 ‘민관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실태조사 세부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