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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 네트워크 붕괴 시발점

박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외교적 성과 및 의미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2016.06.07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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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방문해 방문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 또한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본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아프리카는 한국 외교의 변방지역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2011년 이명박 대통령(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함으로써 아프리카가 더 이상 한국 외교의 변방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번 양국 간 정상회담과 아프리카 연합 연설에서 경제협력, 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국방 협력 등과 같은 정치·안보 문제가 다뤄졌다. 이는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협력이 기존의 경제 분야를 넘어서 정치,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대북한 압박 외교가 북한의 외교무대인 아프리카에서 성공을 거뒀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정상들은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대북 제재를 골자로 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아프리카연합 집행부도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지역 강국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표하는 지역 기구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한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점차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이끌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서 우군이라고 생각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잃어버림으로써 외교적으로 더 고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상주공관이 있는 에티오피아, 우간다와 국방협력 MOU를 체결해 이들 국가들의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차단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우간다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활발히 진행했다. 북한 군사교관이 우간다 군을 훈련시켰으며 우간다 군은 북한으로부터 무기 공급 및 장비 수리 등의 지원을 받았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0년대 초·중반 게릴라 전쟁 수행 당시 북한의 지원을 받았으며 집권 이후 세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 참전국이지만, 1974년부터 1991년까지 공산지도자인 멩기스투 집권 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에티오피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군수분야에서 일부 협력을 진행했다.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에티오피아, 우간다와의 안보·국방 협력의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우간다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게 하고 에티오피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오랫동안 북한과 군사교류가 활발했던 우간다가 북한과의 안보·군사·경찰 교류 중단을 선언한 것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한 정책에도 영향을 끼쳐 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 네트워크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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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5월 29일 오전(현지시간) 캄팔라 우간다 대통령궁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아프리카 순방으로 얻어낸 우리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지속,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안보·국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 확대해야 한다.

이번 순방국인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와 국방 협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지역 강대국들과 앙골라, 나미비아, 탄자니아 등 북한과 군사교류가 있는 국가들과의 국방 분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인의 손으로 해결한다(African solutions for African problems)’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역 평화 유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아프리카 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대북 압박 외교의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음을 얻어야 우리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아프리카의 지지를 지속시킬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와 인프라 사업 수주, 보건·의료, ICT, 농업,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이러한 합의가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아프리카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문화적,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쌍방향 인적교류 1만명 프로젝트’와 기존의 개발협력에 문화를 접목한 코리아 에이드 등은 이러한 문화 교류 확대의 출발점이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 아프리카 문화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즉 한국과 아프리카와의 문화적, 인적 교류는 쌍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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