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박 대통령 참석 아세안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장

2016.09.12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장
인쇄 목록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장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장
동남아시아 10개국이 주도하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최됐다. 아세안 정상회의의 역사는 1976년 동남아시아 5개국에 의한 아세안 창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며, 부정기적 정상회의로 시작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근래 아세안 정상회의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참여의 범위가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넘어 전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적 정상외교의 장이 됐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현재 한·중·일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EU 등 총 10개국과 대화관계(Dialogue Partnership)를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이들을 초대해 각종 회의를 갖는다.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는 아세안과 개별 대화상대국 회의(ASEAN+1)와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는 아세안+3(한·중·일)회의, 그리고 주변 강대국을 포함해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개최된다. 이 기간 동안에 각국 정상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양자회의를 갖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다자간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한·미, 한·일, 한·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뒀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으로 8일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비확산 성명'(non-proliferation)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앞서 7일에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아세안 관계는 1987년 분야별 대화관계로 시작해 1991년 포괄적 대화관계로 격상됐으며, 1997년부터 정기적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양자관계를 ‘포괄적 협력관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킨 바 있다.

한국에 있어서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제2의 무역 및 투자 상대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아세안과 상품, 서비스, 그리고 투자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채결해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14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에 합의했다. 더불어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을 건립해 상호 문화교류의 창구로 활용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정부는 이번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치 분야에서 우리정부는 동남아 일부국가들의 현안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북핵문제를 동시에 거론하면서 상호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상설중제재판소(PCA)의 판결을 존중하고,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호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현재 실행중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결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중소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해 상호 협력체계를 확고히 다질 것을 강조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 교류의 증진을 강조했다. 특히 2017년은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이고, 또한 이에 맞춰 한-아세안 문화원이 개원하는 만큼 쌍방향 문화교류의 확대에 더욱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2015년에 출범한 아세안공동체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한 노력에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각종 인프라 건설지원을 통한 아세안 연계성을 강화하고,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과 의료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열린 외교의 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동아시아와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국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또한 점진적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체가 되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10개 회원국들 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분석을 통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한류의 진출을 지양하고 한국 내에 아세안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사업에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세안공동체 내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도 아세안의 필요와 우리의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