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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식방문·G20 정상회의 참석

문 대통령, G20서 ‘사람 중심 경제’ 천명

제1세션 선도발언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소개

문재인 대통령은 7일(독일 현지시간)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여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국민과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발상의 전환”이라며 “이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 및 업무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 및 업무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함부르크 메세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으로 요약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관련,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 성장을 이뤄야한다”며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성장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화정책 정상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의장국인 독일의 지도력으로 G20이 마련한 ‘회복력 원칙(resilience principle)’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경제정책수단을 제한하고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G20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며 “글로벌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선진국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국제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확대하기 위한 G20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작년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지적한바 와 같이 자유무역의 혜택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0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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