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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출처 : 금융위원회 담당부서/저자 : 금융제도팀 등록일 : 2015.08.27 유형 : 정책홍보자료 주제 : 금융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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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배경

Ⅱ. 제재제도의 현황 및 평가
    1. 제재제도 현황
    2. 평 가

Ⅲ. 제재개혁 추진방안
    1. 개인제재의 자율성·합리성 제고
    2.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
    3. 금전제재 활성화
    4. 제재시스템 개선

Ⅳ. 향후 추진계획

○ 참고 1.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 효과 관련 가상사례 구성
○ 참고 2. 국가별 주요 금전제재 부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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