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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출처 : 금융위원회 담당부서/저자 : 은행과 등록일 : 2015.08.13 유형 : 정책홍보자료 주제 : 금융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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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 배경

Ⅱ. 국내은행의 수익구조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은행 수익구조
    2. 수익악화 원인
    3. 종합평가

Ⅲ.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1. 자율성 제고방안 
        가. 금리·수수료·배당 자율화
        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다. 성과평가·면책 활성화를 통한 여신관행 개선
        라. 해외진출 활성화
        마. 사회공헌활동 등의 자율성 제고
    2. 책임성 제고방안 
        가.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 등 내부통제 강화
        나. 금융회사 자체적인 내부감사 기능 활성화
        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Ⅳ. 추진계획

○ 참고1.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내용
○ 참고2. 내부감사협의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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