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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법령해석사례집

출처 : 법제처 담당부서/저자 : 법령해석국 등록일 : 2019.12.31 유형 : 기타 주제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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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제1절 기획재정·금융
    제2절 공정거래

제2장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
    제1절 산업통상자원
    제2절 중소기업

제3장 교육·여성가족·문화체육관광
    제1절 교육
    제2절 여성가족·청소년
    제3절 문화체육관광

제4장 국방·국가보훈
    제1절 국방
    제2절 국가보훈

제5장 행정자치·인사·안전
    제1절 행정일반·지방자치
    제2절 공무원
    제3절 경찰·소방·국민안전

제6장 농림축산·산림·해양수산
    제1절 농림·축산
    제2절 산림
    제3절 해양수산

제7장 보건복지·식품의약품
    제1절 보건복지
    제2절 식품의약품

제8장 환경·고용노동
    제1절 환경
    제2절 고용노동

제9장 국토교통
    제1절 국토개발·건축·건설
    제2절 주택관리·부동산
    제3절 도로·교통

제10장 기타

□ 부록. 적극해석 사례
    제1절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 금지
    제2절 국민의 편익 증진
    제3절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제4절 행정 편의적 해석 지양
    제5절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 행정 구현
    제6절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제7절 기타: 행정의 집행기준 적극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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