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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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제 사회보장정책 동향
목차
1. 경제·소득관련
세계은행(WB) ‘2021년 세계 경제전망’
美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코로나 19 경기 부양안 발표
기본소득 관련 최근 국외 동향
팬데믹 발생 이후 캐나다의 기본소득 논의와 함의
전 세계 소득·부의 불평등 현황과 OECD 국민의 인식
2. 주제별 동향
유럽의 1인 가구 현황 및 시사점
코로나 19와 세계 행복지수
코로나 19 청년 위기 진단 및 각국의 청년지원 사례
OECD의 우리나라 구조개혁 현황진단 및 정책제언
2020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 위기 인식
프랑스 정부, 2022년 ‘청년 참여 계약’ 발표
3. 기타 정책관심관련
ILO의 보편적 사회 보호 및 사회보장 핵심협약
청년 자산지원 관련 최근 국외 논의 동향
대만의 ‘아동·청소년 미래교육발달 계좌’
2021년 국제 사회보장정책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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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제각각 통신요금, 이곳에선 한 번에 비교 가능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의 다양화 노력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핸드폰 판매업체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초이스는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케이티,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주), SK브로드밴드(주)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과 정보의 홍수로 정확한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정보를 찾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신서비스 정보를 얻고 알맞은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새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조회는 물론 월납부액 계산, 현재 이용중인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고객 혜택과 멤버십 혜택 그리고 통신 미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가령 회원 가입 후 요금제 찾기 항목의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에서 본인의 사용량 패턴인 5G 및 LTE, 나이, 필요한 데이터, 음성, 선택약정할인 등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추천해 준다.
아울러 기본 요금제는 물론 절약형 요금제, 여유형 요금제 등도 통신 3사별로 안내하며 알뜰폰의 경우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사용량 패턴을 정확히 몰라 필요한 데이터 등을 입력하기 애매할 경우 모바일 요금제 비교 항목에서 기기(이동전화, 태블릿, 워치), 가입자(성인, 청년 등), 서비스(5G, LTE), 요금제(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등을 선택하면 된다.
이같은 설정 후 원하는 요금제인 4만원 미만, 4만원 대~7만원 대, 8만원 이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검색하면 역시 통신 3사와 알뜰폰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 또는 데이터 많은 순으로 제시한다.
한편 요금제 찾기 서비스에서는 유·무선 결합상품 추천, 인터넷/IPTV 요금제 비교, 약관 가이드, 요금제 둘러보기(선불요금제, 전용 요금제, 알뜰폰 요금제) 등을 통해 휴대폰 이외의 요금제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초이스가 추천하는 통신 3사 요금제
스마트초이스는 요금제 추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안내한다.
이에 각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구매방안이 무엇인지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통신 미환급액 조회,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장기고객 혜택, 멤버십 혜택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할인반환금 조회, 휴대폰 분실·습득 안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물론 SNS 콘텐츠 공모전,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인 등 통신서비스와 요금제에 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초이스는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제·지원금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초이스 https://www.smartcho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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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속도로 위 동물찻길사고 AI가 예방한다고?
봄철 급증하는 동물찻길사고, 이젠 AI로 운전자의 안전도 지키고, 자연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에 기반해 작동하는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세요!
◆ 봄철에 유독 동물찻길사고 급증한다?!
1년 중 5~6월에 발생하는 동물찻길사고는 45% 가량
봄철(5-6월)은 먹이 활동 및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
◆동물찻길사고 예방하는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생태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분석해 생태계 보호 및 운전자 안전 확보!
※ 생태통로란?
도로·철도 건설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야생동물이 찻길을 건너지 않도록 방지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얼마나 똑똑할까?
· LTE기반 무선통신 카메라
· 이미지 수집
· AI 학습 및 분류
무선통신 카메라 설치를 통해 영상 자료를 상시 전송 받아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야생동물 빅데이터를 자동 분석
◆우리나라 고속도로 생태통로 140개 소 모두 적용 중!
전용 생태도로 55개 소 +겸용 생태통로 85개 소
인력과 시간 최소화
◆동물찻길사고는 110번으로 신고해주세요!동물찻길사고의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전자의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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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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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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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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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