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 연기]관계부처 협의중…방침 확정 안돼

2002.04.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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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쌀값이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시기를 2004년 쌀 재협상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2004년 이후로 도입시기가 연기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쌀산업종합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과 논농업직볼제의 지급단가 인상·상한선 확대에 관한 정부의 방침은 이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한편 농림부는 논농업 직불제 확대, 소득보전직불 제의 도입여부와 도입시기는 농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향후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