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내각 출범]‘안정속의 개혁’구도 나래 활짝

참여정부의 첫 내각이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월2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19개 부처의 장관을 발표했다.
이번 참여정부의 초대 내각은 ‘안정과 개혁’의 조화를 이루면서 40~50대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여성이 4명이나 발탁되는 등 기존 인사관행을 깨고 나아가 서열, 성(性)의 파괴가 두드러졌다. 청와대 비서실에 이어 내각의 주류세력도 민주화 운동 출신 등 개혁적 인사들로 교체됨에 따라 국정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적재적소 원친 안배 보완

노 대통령은 인선의 원칙에 대해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안배를 보완적 고려 사항으로 삼았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 킬 안정적인 분들을 선택하면서도 개혁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 (이번 장관들은) 노 무현 정부의 초기에 해야 될 일을 하는 데에는 적절한 사람들 이라고 자신한다”며 강한 신뢰 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는 이날 내각 명단 발표에서 제외되었다. 노 대통령은 차기 교육인적자원 부장관 인선 원칙으로 “개혁성을 갖추면서 국민 모두에게 보 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연대의식이 분명하고 교육의 경쟁원리를 잘 도입해 교육 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는 두가지 역량을 다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각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으며 분명한 잘못이 있어 책임져야 할 경우엔 개별 책임을 묻겠다”며 “향후 선거구와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나의 제안이 정치 권에서 대협상이 이뤄지는 등 특별한 상황 외에는 보통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 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임기 보장’ 과 ‘책임과 권한’을 강조함으로써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적인 내각 운영을 보장할 것 임을밝혔다. 노대통령은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과제도 대부분 국무조정실, 총리실을 통해 조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조정이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개입할 것이나 수석은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 부처 인선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우려에 대해 “이번 인사가 파격적인게 아니라 그것을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에 젖었다고 본다”며 “변화가 필요한 경우 변화를 추동하는 인재를 발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임이유를 설명했다.

‘지방분권’ 적임에 힘실어

특히 파격으로 지목된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순수 지방자치 및 행정 전문가 출신”이 라며 향후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지방 분권’을 원활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또첫여성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된 강금실 변호사 인선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검찰청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한다”는 말로 법무부와 검찰 개혁이 있을 것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나는) 법조계의 서열 풍토에 구속되지 않으려 한다. 법무부 장관이 몇 기가 되든 검찰은 소신껏 직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며，이 시점에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각 과정에서 총리의 제청권은 얼마나 행사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노대통령은 “3배수 수준으로 압축되었을때 (고건 총리 내정자에게) 자료를 보내 의견을 받 있다. 실제로 몇 지리가 바뀌기도 했다” 고말해고건 총리와상호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밝혔다.
한편 이 날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서 기자회견을 가진 고건 총리는 “공직 사회부터 먼저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고 공직자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고 촉구해 나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 다. 고 총리는 “새정부 초기에 국정 전반의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개혁과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개혁과 안정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생관계”라며, 안정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는 내각을 이끌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