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각료인선 어떻게 했나]철저한 검증·다면평가 거쳐 확정

개혁적 인사 크게 늘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2월27일 조각 명단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했다.

참여정부 1기 내각은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의 구도 속에서 역동성과 개혁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안정의 지지대를 확보한 데 특징이 있다. 이번 조각 인사에는 사회·문화 부처에는 개혁성이, 경제·안보 부처에는 안정성이, 과학 ·통신 부처에는 전문성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 인선에 이어 이번 조각에도 40~50대가 주류를 이뤘고，여 성 장관 4명이 포함되는 등 기존의 인사 관행을 깨뜨림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인사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대통령이 직접 조각 내용을 소개하고 인선 배경 등을 설명한 것도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인선은 관료사회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 ‘개혁주체’로서 국정운영의 활 력을 끌어내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행정부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민주화 운동 출신의 개혁적 인사가 대거 발탁됨으로써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중심이 보수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고, 앞으로 사회 각 분야 주류세력의 변회를 촉발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각부장관인선 과정은，교육부총리의 경우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일괄 발표에서 제외시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한 검증과 다면적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인선 배경을 설명 하면서 신임 장관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나타내며, 2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의 안정’ 속에서 책임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각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인선은 법무부 장관에 여성이자 40대 중반의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발탁한 것이다. 그동안 서열과 경력을 중시해온 법조인사와는 크게 다른 변화이다. 노 대통령의 주요 인재풀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을 맡아온 강 신임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과 검찰의 분리’라는 노 대통령의 구상을 실천할 적임자로 지목되었다.

또 기초단체장 출신인 김두관 전남 해군수를 행자부 장관에 발탁한 것이나 영화 ‘오아시스’로 베니스 영화제 감독 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을 문광부 장관에,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거친 김화중 민주당 전국구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 등도 눈에 띄는 인선이다.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사회 관련 부처의 개혁적 인사 발탁과는 달리 경제 부처의 경우 부총리에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봉홈 현 차관을 임명5는 등 기존 관료 출신을 중용함으로써 안정적 분위기 속에서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부 장관에 진대제 삼성전자사장을, 과학기술부 장관에 박호군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장을 임명하는 등 이들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적극 고려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조영길 전 합참의장을 국방부 장관에 발탁 한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군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법무·보건복지·환경·여성부 에 여성장관을 기용된 것도 성차별을 해소하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여성의 현실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 으로보인다.

이번 조각 명던에 나타난 19명의 각료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40대는 3명, 60대는 조영길 국방 부장관 1명이다. 평균 연령은 54.5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기 내각 평균 연령인 58세보다 3.5세 젊어졌다.참여정부 첫 내각의 수장이 된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의 역대 총리와는 사뭇 다른 환경 속에서 행정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부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의 권한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내각 운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모든 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맡기려 한다”며 “이번 정부에선 장관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하기를 바라며 ‘수석 시어머니’는 없고 총리가 ‘시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총리제 아래 내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총괄과 조정이라는 막중한 임무 를 맡은 고건 총리는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시점이지만 공백이 없도록 중심을 갖고 집중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이 내각의 안정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