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과제 방향 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남북 신회·호혜정신부터 살린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가경영에 돌입했다. 노 대통령이 이끌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원희가 최종 확정한 ‘12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5년 동안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향해 힘찬 출발을 시작한 것이다. 12대 국정운영 방향을 기획시리즈로 분석해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밝힌 ‘평화 번영정책’ 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12대 국정과제 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잘 녹아 있다.

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 번영정책’을 △대화를 통한 해결 △신뢰와 호혜주의 실천 △남북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추구 △투명성 및 국민참여 확대 등 4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노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중요 키워드는 ‘평화’와 ‘번영’으로 볼 수 있으며，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당사자가 신뢰와 호혜정신을 갖고 대회를 통해 평화증진에 노력하고, 공동번영을 이룩하자는 전략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추진하고 국민참여를 확대 시킴으로써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상 태에서 진행돼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별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얼룩 진것도 바로 이 ‘국민적 합의’를 생략 하고 일부 특권층의 밀실행정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국민참여와 통합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남북 당사자간에 대화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다분히 현실적이다. 과거 정권들이 그랬듯이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통일’에 기본 목표를 두지 않고，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평화 체제’를 형성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통일’ 쪽 접근보다 현실적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주장이 아니라 필연이기도 하다.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도 익영 향이 발생한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끝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어가고, 후발국들은 무섭게 추격해 오는 상횡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 이다.노 대통령이 구상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은 바로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 의 중심지로 육 성하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이며, 이를 위해 서는 한반도가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 일상적인 물자·인력·문화 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취임시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용인 될 수 없음을 명확히하고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회적으로 해결하되, 북한 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한다면 대규모 경 제협력을 단행할 것”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참여정부는 노 대통령의 ‘평화번영정 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크게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장관급희담, 분야별 실무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을 정례화해 평화와 협력관계를 발전 시킨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 남북 경협사업 확대로 경제공 동체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전략도 구사될 전망이다.

2단계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합의에 따라 남북협력이 증진되고 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화체제 토대 미련은 남북 당사자들이 주도 적으로추진하되，한·미·일 공 조, 중·러·EU의 협조등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 한반도 평회정착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도 함께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단계는 남북한 평화협 정체결과 평화체제의 제도적 구축이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는 국제사회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생각이다. 즉 정전 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 협의를 위한 남북 및 유관국간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협조끌어내야

최근 미국의 이라크전 임박과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한 것이 사실이며，이런 가운데 천명된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북핵 문 제를 당장 해결해야 하고, 남북 공동번 영을 위한 평화협력 체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또 남북 당사자간의 평화구축 노력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 미관계의 재정립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참여정부는 이번 과제들의 해결을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적극 유발시켜 국민과 함께 의견을 만들고 이 총의를 정책으로，외교의 기조로 활용한다는 방침 이다. 과거와는 달리 국민이 함께 참여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힘이 실린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