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새해 국정(國政)운영에 관한 대통령 연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새해 국정(國政)운영방향은 ‘21세기 일류국가건설의 기틀 마련’으로 집약된다. 이 청사진을 뒷받침할 국정의 2대지주로 ‘역사 바로세우기’ 와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다.

국정(國定) 6대(大) 우선 과제

전체적으로 봐 개혁을 지속하면서도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국정의 6대과제（남북 관계개선, 경제체질 강화, 깨끗한 정치, 돈 안드는 선거 등 핵심적 제도개혁, 생활개혁, 사회간접시설 확충 세계중심국가를 지향하는 능동적 외교）안에 두루 담겨있다.

역사 바로세우기와 삶의 질 향상이 집권 이후의 미래까지를 내다본 장기적 국가목표의 설정이라면 여섯가지 우선과제는 우리 정치를 정쟁(政爭)위주에서 생활위주의 국정논의로 전환하고,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온 변화와 개혁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국정의 연속성이란 점에서 볼 때는 깜짝 놀랄 대목을 기대할 수 없으나 여야 대표회담을 수용하고 내각제와 개헌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 등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총체적으로 볼 때 金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과거 청산 정국의 수습과 국정안정에 비중을 두었고 6대 국정목표 역시 지난해보다 안정감이 있게 접근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집권 4년째의 개혁성과에서 온 자신감과 소명의식의 소산으로 평가된다.

합리적 정국(政局)해법 제시

특히 金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를 6번이나 강조했고 연설원고 내용에 역사 바로세우기의 명예혁명과 법과 정의·진실이 살아 있는 나라만들기를 직접 추가시킨 뒷얘기는 ‘제2 건국’을 향한 金대통령의 집념을 읽게 한다. 잘못된 과거청산을 역사흐름의 필연성으로 보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역사과정으로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동참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겠다는 정책적 배려가 국정과제 안에 서려 있다.

국정과제의 핵심을 짚어본다면 먼저 환상적 통일론을 경계한 대통령의 대북한 인식이다. 북(北)이 대남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미(美)·일(日)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을 부각시켰다.

다음으로 경제운영 방향에 있어 개혁조치의 정확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있다.

금융·부동산 실명제·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큰 구도의 경제 바로세우기는 일단락된 만큼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경제개혁의 각론 부분에서 생활개혁의 내실을 다지고 물가·복지 증진 등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치권의 과제로 언급된 여야 대표 회담이나 대선(大選)자금에 개헌 및 내각제 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포괄적 태도 표명 둥은 정치권의 지나친 국론 분열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칠 악영향과 국력 낭비를 경계한 합리적인 정국 해법(解法)으로 평가할 만하다.

‘안정 속의 개혁’의 지속

특히 내각제에 대한 소신 확인은 남북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구조의 안정을 위해 미리 쐐기를 박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플러스라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내각제 논의가 처음 대부된 것은 장기집권의 폐해 때문이었으나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대통령제는 운영의 문제이다.

앞으로의 중요한 대목은 대통령의 총론적 국정구상을 내각이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체화하는가에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민들이 역사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어느 정도의 불편일랑 감내하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개혁이 결과적으로 사회전반의 안정에 필수적인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검증되었다. ‘안정속의 개혁’ ‘개혁속의 안정’을 결코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