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종합대책]5대 국책사업 집중투자

정부는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동북아 교통거점의 구축과 물류난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사회간접자본(SOC)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SOC 종합대책 보고회의’에서 “그동안 SOC 확충을 위한 재원이 너무 많은 사업에 분산 투자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SOC예산이 5대국책사업(인천국제공항·경부고속철도·가덕도 신항만·광양항·아산항)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기존 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로·철도·공항·항만간의 물류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민영화로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시설은 조속히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오해가 없도록 힘쓰라”고 당부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2000년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2002년 월드컵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하루속히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주요 국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기를 지키는 일 못지않게 세계 첨단 수준의 품질과 완벽한 안정성을 갖춘 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품질과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세계적인 시설을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과 함께 고속철도 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가칭)등 개별 SOC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순공사비 1조원 이상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대형 SOC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당 연간 1억달러 이내, 순공사비 20% 이내에서 현금차관을 허용키로 했다. 민간기업의 현금차관은 지난 86년이후 10년만에 처음 도입되는것이다.

SOC 종합대책은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이해 기존의 신공항 및 고속철도 추진위원회 대신 SOC추진위원회를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국책사업을 공기내에 완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책사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