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年末) 물가안정 대책]소비자 물가 5%선 억제하겠다

연말 물가여건이 예년의 경우 수확기를 맞은 농수산물의 반입증가로 대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에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쌀값은 수확이 감소하고 내년부터 계절진폭이 허용됨에 따라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 생산부진으로 지금까지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던 마늘 양파 등이 김장철 수요증가로 또 다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 가격불안이 전망된다.

이밖에 공산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도 연말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 등이 연말물가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최근 소비수요의 진정추세와 부동산가격 및 국제유가의 안정세 등은 물가안정 요인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달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내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경제운용은 물가안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통화 재정 임금 등 모든 거시경제정책변수를 재점검해 나갈 것이다.

첫째, 통화는 실명제와 금리자유화의 정착 및 통화유통속도의 정상화 추이를 보아가며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통화수위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다.

둘째, 내년초의 특소세 조정에 따른 유가인상과 대규모 국책사업 및 SOC투자의 집중으로 인플레심리와 건자재의 수급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

또 수익자부담 제고 측면에서 94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요금 인상안도 물가동향을 보아가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해 나가겠다.

셋째, 금년에 이루어진 중앙 노사단체간의 임금자율합의 방식을 발전시켜 내년에는 생산성범위 내에서의 임금안정을 유도하고 중앙의 합의가 개별기업에서도 실효성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넷째, 부동산투기의 재연을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추세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건설부 및 국세청의 상시활동체제를 구축하고 부동산투기의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사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생산감소로 가격이 크게 오른 마늘 양파 및 갈치는 연말 및 내년 설수요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량을 긴급 수입할 계획이다.

김장철을 맞아 20일 김장철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무 배추 고추 마늘 젓갈류 등 김장용품의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

아울러 월동기중 등유 경유 연탄 등 난방용 연료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유사 및 판매업체로 하여금 석유류의 24시간 판매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도시지역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는 연탄을 사전에 상시 비축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

이밖에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이 없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연말 소비자물가가 5%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범(汎)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정 재 용(鄭 在 龍)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