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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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이전 실태조사서 CJ그룹의 TRS 거래 위법성 없다 판단한 적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제재한 CJ 그룹의 TRS 거래는 공정위가 2018년 전수조사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고 ㅇ 10년 전 이뤄진 해당 거래에 이미 공정위와 금융금독원이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 2025-07-17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대금지급기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산주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7.11. 개최될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대금지급기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 2025-07-09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인력·조직 확충 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 등 최대 100명 인력 증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인력·조직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없는... 2025-07-08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쿠팡이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보도함 ㅇ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와우멤버십)에 배달앱(쿠팡이... 2025-06-30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플랫폼 입법 추진 방향·내용 등 확정된 바 없어" [공정위 설명] □ 플랫폼 입법 추진 방향 및 내용, 추진 시기 및 적용 대상 등은 확정된 사항이 없는 바,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044-200-4371) 2025-06-27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제재 여부 결정" [보도 내용]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 7400만 원을 부과하면서 ... 2025-06-19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대가없이 신용보강 제공행위만을 부당지원행위로 문제삼은 것" [기사 내용] ① 뉴데일리 ㅇ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확인된 자금보충약정 2만 8,00... 2025-06-1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조사, 심의·의결 모든 과정에 공정성·중립성 확보 노력" [기사 내용] ㅇ i)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ii)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iii)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2025-06-1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법위반 행위에 엄정…국내·외 기업 차별 등 주장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 2025-05-30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법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국내·외 기업 차별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음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2025-05-30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