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8월 1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 세 가지 대답을 듣고 싶은데,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 말고 지난주 월요일이죠. 오후 1시쯤에, 낮 1시쯤에 법무 검토를 하고 나서 국방부의 논리가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법무적인 논리는 그날 법무 검토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시겠지만 법무 검토를 한 거는 법무관리관실이고 법무관리관 이하 법무관리관실의 모든 법무관들은 그 전날 있었던 해병대의 국방부 보고 거기에 배석하지 않았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법무관리관 이하 모든 법무관들은 해병대의 조사보고서를 보지도 못했죠?

<답변> 네, 네.

<질문> 다만, 장관의 구두 언질을 받고 법무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고도 못 듣고 보고서도 못 보고 장관의 구두설명 하나 듣고 법무 검토를 했다. 이 법무 검토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네, 있다고 봅니다.

<질문> 왜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자료가 없다고 해서 법리 검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내용을 전해 듣고 그것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가 법리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질문> 법률 전문가는 그런 걸로 법무 검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라면 끓인다고 해놓고 냄비에 물 올려서 물을 끓였는데 스프도 안 넣고 면도 안 넣고 그것 가지고 라면이라고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답변> 그 비유가 적절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질문> 아주 적절해요, 이 비유.

<답변> 장관께서 개인 참모에게 ‘이러이런 상황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로서 너의 법무적인 의견 또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의견은 뭐냐?’라고 물었고 거기서 법무관리관이 본인의 의사, 본인이 판단한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질문> 아니,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됐는데. 지금 국방부가 법무 검토로 나와서 주장하는 게 사실관계와 혐의 간에 연결이 잘 안 된다, 즉 이게 그 논리가 안 맞다고 하는데 그 논리를 정확히 보려면 법무 검토에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해야죠.

<답변> 1차적인 법무 검토, 그래서 일단 장관이 결심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적 추가 검토를 통해서 어제 조사본부로 재검토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어제 말고 지난주 월요일.

<답변> 아니, 그러니까 31일은 그 정도 선에서의 법무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또 법무 검토가 이루어진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장관 이야기, 장관 이야기 몇 마디 듣고 한 법무 검토가 충분하고 법적인 실효성이 있다, 이거죠?

<답변> 그때 당시에 그것은 재판을 하거나 어떤 법리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 참모로부터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 건의를 수렴하신 겁니다.

<질문> 법률가의 양심이 그 정도인지 참,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지난달 1일... 아니, 지난 1일이죠? 지난주 화요일.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한테 이것 우리가 뒤집을 순 없으니까 우리가 축소할 순 없으니까 조사본부에서 하도록 하자, 라고 제안을 하고 그게 국방부에도 보고가 됐어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때 조사본부가 왜 안 받은지 아세요? 자기들도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답변> 김 부장님, 지금 질문은 제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신 건가요, 아니면 누구의 의견을 전하시는 건가요?

<질문> 취재했죠, 취재.

<답변> 그건 개인적인 취재의 결과라 생각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왜 조사본부로, 만약에 그때 조사본부로 넘겼으면 일이 이렇게 안 갔어요.

<답변> 제가 알기로 해병대사령부의 건의가 있어서 8월 3일 이후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는데 8월 2일에 수사단장이 경찰로 이첩 시켜서 그 이후에 준비나 논의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질문> 다 수사단장 탓으로 돌리는 건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채수근 해병의 유족들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주 금요일에 입장문을 한 번 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 국방부 모 부처, 부서에 접수가 됐을 겁니다. 채수근 해병의 할아버지께서 자기 장손을 잃고 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아주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에 가까운 것을 규명해 놓은 보고서가 지금 축소될 위기, 은폐될 위기라는 것을 탓하는 그리고 수사단장의 선처를 바라는 손편지가 지금 장관한테 갔을 거예요. 아니면 국방부 모 부서에 갔을 거예요. 접수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답변> 아니요.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건 은폐·축소하지 말아라, 그대로 넘겨라, 억장이 무너진다.

<답변> 그런 우려가 있으신 건 잘 알겠습니다.

<질문> 그것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사건 은폐나 축소를 할 수 있는 상황, 구조가 아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 그것이 저희가 민간 경찰로 넘기면 민간 경찰에서 또 전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영상 편지처럼 유족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유족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답변> 제가 지난번 브리핑 때 유족께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을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 인권위에서 수사 자료를 다시 경찰에 보내고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중인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여 재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망 사건의 처리 및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우려를 유념할 것입니다.

<질문> 그냥 세 가지 사실관계만 간단히 확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실관계는요. 국방부의 현재 입장은요.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국방부는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모두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답변>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질문> 조사 결과만 넘기라고 하는 것이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제외하라는 것과 동의어 아닙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아마 같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국방부는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혐의자만 적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시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 크게 한 가지.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의 지난 8일 풀은 신범철 차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답변> 네.

<질문> 그 문자라는 개념에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화도 포함되는 겁니까?

<답변> 다 포함됩니다.

<질문> 다 포함됩니까?

<답변> 네.

<질문> 세 번째 질문인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냥 다시 한번 여쭤보면요. 해병대 수사단이 준비한 자료가 국가안보실에도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이러한 의혹은 확인이 되십니까?

<답변> 해병대사령부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그날 언론에 설명드릴 자료를 국가안보실과 공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질문> 어제 보도 중에 8월 1일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건의해서 조사본부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건의했다가 반려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방금 아까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어제 해병대가 밝힌 대로라면 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명시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단장 측은 아예 장관의 명시적인 지시를 누구로부터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의아한 게 8월 1일 이 시점에서는 이미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해병대 지휘부를 통해서 하달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1일에 해병대사령관은 경찰 이첩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본부 이첩 건의를 받고 국방부에 다시 건의한 것인지 이 순서를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잠깐, 그러니까 질문을 길게 하셨는데요. 해병대사령부에서 조사본부로 사건을 넘기는 것은 어떠냐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누구도 반려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아마 직접 그 지금 대화의 당사자이신 분으로부터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해병대사령관이 어제 밝힌 입장에서 명시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달한 것인지 조금 답변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언제 어디서,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해병대에서 안보실에 전달한 그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병대에서 작성한 문서라서 그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안보실과 같이 안보실을 통한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같은 질문을 받으시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하는 자료는 통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윗선 개입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 사실 아니라고 하면서 평행선 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이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조사를 해서 의혹을 해소해라, 이 정도라는 메시지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방부 차원에서 그러면 대통령실 측에 이런 입장 표명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요청을 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입장 표명이 없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재검토 또 필요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지금 계속 국방부에서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하는데 기자들도 인권위원회도 다 국방부의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해서 접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국방부의 설명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국방부의 설명을, 국방부가 이렇게 열심히 기사 나올 때마다 건건이 설명하는데 기자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아, 여기서 끝내자. 이거는 다 해명이 됐구나.'라고 하지 않을까요?

<답변> 그걸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을 해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지.

<답변> 그렇게 굳이 반성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답변> 저희가 하여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또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 진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보면 국방부만 옳고 나머지 국방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틀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답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분명히, 어제 아니군요, 화요일에 차관께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어제 해병대사령관께서도 차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본인의 계급 성명을 걸고 입장을 말씀드렸는데도 그와 다른 보도를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질문> 그게 지금은 잔가지예요. 차관이 국방부의 넘버 투지만 차관이 내가 했다, 안 했다 그거 갖고 계속 그렇게...

<답변> 잔가지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질문> 아니, 그건 겉가지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국방부가 수사 개입을 한 게, 이런 게...

<답변> 국방부는 수사 개입한 상황이 없습니다.

<질문> 해병... 아니, 그렇게 수사에서 뭐 혐의를 저기 사실관계...

<답변> 수사의 결과를, 결과를 그대로 확인하고 보고받으셨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과정상에 개입하거나 또는 결과 보고받고 다시 수사에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질문> 다시 수사... 결과 보고받은 다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주장하는 항명이라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사 개입이에요.

<답변> 그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어떤 절차였다는 걸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계속 브리핑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 수사 개입은 전혀 한 적이 없는 거라는 거죠?

<답변> 네, 없습니다.

<질문> 국방차관 얘기 계속 나와서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문자 제외하고, 이게 지금 문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문자 빼고 뒤의 내용을 보면 신범철 차관이 사단장, 1사단장 혐의는 빼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문자에. 그럼 문자 제외하고 구두로라도 아니면 다른 인편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전달한 적이 있나요?

<답변> 문자를 보낸 적이 없으니 문자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구두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아마 뭐 직접 질문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해병대사령관님도 이런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답변> 어제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해병대사령관께서도 전혀 그런 문자를 받으신 적이 없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의도가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제 질문은 이게 모든 국방부 풀 문자를 받을 때마다 문자에 그런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 적 없다, 라고는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언급이 됐느냐, 마느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 필요 없이 이게 꼭 문자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했을 수도 있고 만나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해병대사령관님은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적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추후에 투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언론에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께서 보도하신 내용에 대해, 그 보도하신 내용에 대한 저희의 입장, 또는 보도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문자가 있었고, 문자에 이렇게 기록돼 있었고, 그걸 누구에 보여줬다, 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 없으니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없다, 라는 자체, 그 사실관계를 지금 저희가 문자로 또 입장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한 건 문자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없다, 이 입장은 이제 알겠고, 근데 이제 다만 문자에 적힌 내용, 문자라는 이 도구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답변> 내용에도 통화,

<질문>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답변> 어떤 내용 말씀하시죠?

<질문> 사단장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답변> 통화한 내용상에서 사단장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 해병대사령관님도 그런 지시를 통화든 구두든 받은 적 없다고 말씀하신 상황인가요?

<답변> 받으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어제 차관은 저한테 전화는 했다 그랬어요.

<답변> 예, 전화는 하셨습니다.

<질문> 장관 지시사항을.

<답변> 제가 중간에도 지난번에 장관의 지시사항을 중간에 전달했다고 화요일 브리핑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OK. 그리고 공보총괄, 질문의 정의가 뭐예요?

<답변> (관계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질문> 물어봤잖아요.

<답변> (관계자) 네.

<질문> 근데 거기 서서 왜 이 브리핑을 조정하려고 그럽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그건 질문이 아니라고 규정해서 질문하지 말라는 듯이 질문하라 그래요, 그럼 안 됩니다.

<답변> (관계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질문> 그럼 뭔 뜻으로 얘기했어요?

<답변> 질문하시면 됩니다.

<답변> (관계자) 질문하십시오.

<질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한 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 재검토한다는 게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차원의 재검토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나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조사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기록 전체를 가지고 와서 그 기록을 토대로 현재 적시된 혐의와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성립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 기록을 기반으로 조사를...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재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그 시간이 예측은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걸릴 거로, 소요될 거로 예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사가 너무 지연되면 사실 국방부는 수사관할권이 있는 주체가 아니고 경찰이 이첩을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답변> 조사본부에 문의를 하셔야 될 사안인데 조사본부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조사본부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당겨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신속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질문> 아까 대변인께서 해병대가 국가안보실로 언론 설명자료를 이렇게 약간 무산되긴 했지만 일단 사전에 공유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실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나 조사 내용 관련해서 공유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답변> 조사보고서를 공유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언론 발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압니다.

<질문> 저는 북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북한에서 군사회의 열렸었잖아요, 중앙군사회의 열렸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에서 계룡대나 서울 짚어가면서 전쟁 준비 공세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군 입장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군이 분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게 있을 텐데 합참 측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에 크게 개입돼 있는 분이 해병대 1사단장이신데 아직 이분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조사 결과가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이 직무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추가적인 어떤 현재로서 인사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 수행에 전혀 어떤 지장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