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KDI 김미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한 20년 사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지속했고, 그간 많은 다른 요인들, 뭐 최근에는 여러 가계부채를 우려한 정책들도 나오고 했는데요. '가계부채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인구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한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나눠드린 자료의 그림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문제 제기의 '그림 1'과 '2'를 보시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추이와 한국의 실질금리의 추이가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한 20년 넘게 추세적으로 상승했습니다. IMF 시기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 큰 변동 없이 거의 선형으로 증가를 해왔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부채의 가격,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것이 금리에 해당하고, 그 금리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 한 2년 남짓 정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 추세가 살짝 일시적으로 틀어진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채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부채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는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3페이지에 '그림 3번'이 나오는데요. '그림 3번'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자금의 수요와 공급, 이건 꼭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수요 위주로 증가를 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급... 수요 위주로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면서 동시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반면에 공급 위주로 증가하게 되면 '그림 3번'의 ㈎의 모습과 같이 양적으로 증가는 하지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림 1'과 '2'의 모습대로 부채의 양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가격은 떨어져 왔다, 이것은 자금의 수요 증가세보다 자금의 공급 증가세가 더 크게 작용했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자금 공급 증가세를 야기한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본 연구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왜 기대수명 증가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4페이지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4'로 넘어가시면 이건 국가단위 패널 자료를 구축해서 만든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어느 시점을 찍어도 그리고 어느 시점 동안의 평균을 잡아도 이러한 추세는 유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추세가 있는데요. '그림 4'의 ㈎에 보시면 X축은 잔여수명입니다. 잔여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 우리나라로 잡으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있고 우리나라의 현시점의 중위나이가 있으니까 기대수명에서 중위나이를 뺀 것을 잔여수명이라고 정의해서 그린 것이고요.

Y축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보시면 잔여수명이 높은 나라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는 이런 양의 관계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림 ㈏'를 보시면 X축은 노년부양비입니다. 노년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노년부양비가 높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젊은 사람 대비로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고령화가 심화된 국가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년부양비로 비추어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역의 관계, 그러니까 노년부양비가 증가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그린 것이고 잠시 제일 뒷장,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2페이지에는 똑같은 그림인데 Y축을 GDP 대비 가계부채가 아니라 가처분소득, 그러니까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똑같이 그린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그려도 이러한 추세는 굉장히 유의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잔여수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노년부양비라는 것도 그렇고 한 국가의 인구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그 인구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기대수명 증가나 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혹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림 5번'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진하게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파란색 점선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의 평균적인 기대수명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기대수명 증가세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는 한 1980년대부터 평균을 잡으면 연평균 0.4세 정도 증가를 했고, OECD 국가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평균은 연평균 0.2세 정도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2배 정도 빨리 이렇게 기대수명이 증가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주황색 선으로 표시돼 있는 것이 생애 주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몇 살에 보통 퇴직하는가를 보시면 50세 전후해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하면 내가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50세 전후로 딱 정해져 있는데 살날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이후에. 그 말인즉슨 퇴직 후 연령이, 퇴직 후 살아야 되는 여생이 계속 길어진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돈을 버는 기간 동안에 자산 축적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 6번'을 보시면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을 2014년과 2024년을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비교를 할 때 단순히 액수로 비교를 하면 그동안에 물가도 상승했고 화폐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당연히 증가하는 면이 있어서 그냥 비교를 한 것은 아니고 2014년과 2024년에 경상 GDP 비율로 2024년도 값을 나눠 줘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모든 연령대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는 모습, '아, 그동안 자산 축적을 더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는데 퇴직연령이 증가하지 못하면서 자산 축적 동기가 확대되고 그것 때문에 자산 축적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가계 간 이질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시경제 환경하에서 어떤 경제는 돈을 빌려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다른 가계는 돈을 빌리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계 간 이질성이 중요한데요.

아까 영상 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기존 연구들은 주로 순자산의 차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높은 가구가 자금을 공급하면서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순자산이 낮은 가구가 그 돈을 빌려가면서 부채가 는다. 즉, 가구 간 자산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부채가 늘어왔다, 라고 과거에 선행연구가 설명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당수 주요국에서 과거 10년간 추이를 보면 가계 순자산의 불평등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폭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설명할 정도로 확대되지는 못하고요.

그랬을 때 다른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연령대별 이질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그다음 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실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앞서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서 모든 가구가 자산 축적을 더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 축적을 더 할 때 고령층과 청장년층의 자산 축적 방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택도 상당수 보유하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주택 거래는 거래할 때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자산 거래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령층은 내가 기대수명이 조금 증가를 한다고 그래서 주택자산을 추가로 산다기보다는 주로 금융자산 위주로 축적을 하게 되고, 금융자산 위주로 축적을 한다는 것이 결국 예금을 한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이렇게 금융자산을 공급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예금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누군가 빌려 갈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청장년층은 내가 앞으로 살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택 거래 비용은 사실 내가 앞으로 살날에 비하면 얼마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 비율도 낮기 때문에 주택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림 7번'인데요. '그림 7번'을 보시면 과거 10년간 고령층 위주로는 순금융자산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주황색 선이 2024년 최근이고 파란색 선이 과거인데요, 2014년인데요. 주로 고령층에서 순금융자산이 증가하는데 청년층은 줄어들죠. 청년층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 주택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자산은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채를 통해서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채를 통해서 주택자산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주택자산을 축적해 두면 나중에 노후에 이것을 통해서, 유동화를 통해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분들이 주택을 사서 집들이를 가게 되면 '집 사서 축하해.'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주인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발장만 내 거야.', 아직 거실은 내 걸 만들지 못했고 안방은 내 걸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주택, 모기지대출이죠. 주택 대출을 원리금 상환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처음엔 신발장만 내 거였다가 점점 거실, 부엌, 안방까지 점령을 해나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택자산을 취득해 나가는 과정이고, 부채는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필요로 하는 주택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8번'에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별 부채 추이를 살펴보아도 이 연령대별 1인당 부채를 보면 지난 10년간 고령층에서는 1인당 부채가 줄었고요. 청장년층에서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고령층 부채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60대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인구 부채 총량을 생각하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인당 부채죠. 60대 인구 1인당 부채로 따지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자산 축적을 더 하려는 그런 동기가 모든 가구에서 강화되는데, 고령층과 청년층에서 그 자산 축적하는 방식이 다르다, 고령층에서는 주로 금융자산을 위주로 축적을 하면서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층은 이들이 공급한 자금을 차입해서 주택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면서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다음 8페이지, 9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8페이지 '표 1번'에 보시면 국가단위 패널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모든 국가들을 포함시켜서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럴 때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p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와 반면에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림 9번'을 보시면 5세 단위 연령대별로 해당 구간의 인구가 늘어나고 다른 구간의 인구가 감소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청장년층 인구가 증가할 때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60~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할 때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44세 청장년층 인구가 1%p 감소하고 65세 인구,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1%p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그림 10번'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2003~2023년, 지난 20년간이죠. 20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 중에 주요 요인들이 얼마만큼 설명을 해내는가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3~2023년 동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3.8%p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 기대수명 증가로 설명이 되는 것이 28.6%p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서 4%p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존 연구에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주목하던 지니, 순자산 지니계수는 GDP 대비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은 했지만 그 크기는 1%p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또 금융건전성 규제 수준이 강화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약화시키...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은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크기가 크다고 보긴 어려운 추정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에는 이랬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전망한 것이 '그림 11번'의 전망 결과가 되겠고요.

전망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예정입니다. 즉, 청장년층 인구 대비 중고령층 인구가 올해부터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에 접어들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청장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 이것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요인이 앞으로 점점 더 도미넌트한 요인이 돼 가는 거죠.

이 요인이 점점 더 강한 요인이 돼 가고, 반면에 기대수명이라는 것이 한없이 증가할 순 없기 때문에 기대수명 증가세는 점점 둔화되면서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상승은 제한되고, 반면에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하락이 확대되면서 수년 내 정점을 지나고 하락 추세로 국면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2070년도에 가면 그것이 확연히 변화하면서 지금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죄송합니다, 여기 숫자가 있는데요. 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데 2070년도에 가면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약 27.6%p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비율의 지난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10페이지 결론 및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자산 축적 동기의 강화와 연령별 자산 축적 포트폴리오의 이질성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해온 배경에는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 주 직장에서 근로하는 연령이 따라서 증가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요인이 또 큰데요. 그래서 생애 주 직장을 퇴직하고 주로 소득도 불안정하고 일자리도 불안정한 자영업이나 이쪽으로 많이 종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영향이 가계부채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직무 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 노동시장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가계부채 추이라는 것이 인구구조 단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임의의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DSR 규제 이것이 결국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수단인데요. 예외조항이 지금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전폭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지만 과도한 정책금융 또한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인 것은 맞고요. 이를 위해서는 보증비율과 보증료율, 그러니까 보증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 반해서 보증료율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측면이 있으니 이런 것이 전반적인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보고서에서는 지금 고령층이 증가하면 이 사람들이 축적된 자산을 소모하면서 소비를 늘려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연구 결과 노년층의 부채가 결국에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GDP도 늘어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줄어들 거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헷갈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소비와의 관계를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측면이 이런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부채를 진 상황에서 갑자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물가를 빠르게 상승시키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이미 지어 놓은 부채가 부담이 되면서 소비를 누르는 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조심을 해야 하는 게 부채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빌려주고 있고 누군가는 빌린 것입니다.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소득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빌린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이자는 더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이자소득이 늘어나는 사람이 소비를 늘리는 게 더 많을 것이냐,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사람이 소비를 줄이는 게 더 많을 것이냐,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따라서 소비의 향방이 또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본 연구에서 많이 강조하진 않았지만 본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사실 애초에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내가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더 늘려 놓겠다, 이런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특히 청년층은 '내가 지금 소비 나는 별로 못 해, 나중에 왜냐하면 내가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주택자산을 통해서 저축을 선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소비를 억누른다기보다는 그것의 조금 더 근본적인 요인, 그러니까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연령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소비를 줄이면서 저축을 선택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채를 끼고 저축을 하는 이런 상황이 소비를 애초에 낮추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채가 소비를 낮췄다기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부채를 늘리면서 소비를 낮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2개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린, 후자로 말씀드린 주택자산을 저축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소비도 나는 지금 소비 안 한다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소비를 누르는 측면보다는 그런 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미 부채를 진 상태에서 부채를 질 때 앞으로 내 원리금 상환 스케줄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당연히 갚을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내 예상이 엇나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조금 더 줄여야 되는 측면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2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인위적, 지금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부채가 소비를 제약한다기보다는 이 부채는 이미 내가 저축을 선택한 과정에서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다른 기관들 분석을 보면 부채가 소비를 억누르는 가계부채 비율 임계치가 지금 한국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떨어진다는 말씀이면 그러면 임계치를 벗어나서 이제는 부채가 소비를 억누르는 그런 국면을 벗어나는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계 비율... 가계부채 비율 정점은 여기 표가 있는데 언제 정점이고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럼 2070년에는 몇 퍼센트까지 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정점을 딱 특정 연도, 물론 추정상에서는 있긴 한데요. 정점을 딱 특정 연도로 찍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여기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수년 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70년도의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브리핑 끝나는 대로 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정확한 수치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돼서 수치는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앞에 질문이 임계치 관련 질문이셨죠? 임계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가계부채의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통용되는 임계치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을 표하는 바는 있는 거거든요, 이 연구 결과는.

그러니까 GDP 대비 80%라는 것이 그것을 넘어가면 소비를 낮추고 그것보다 낮을 때는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기저에 깔린 것, 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왔을까? 그러니까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지 못하면서 많은 가구에서 지금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 그 저축 선택 과정에서 실물자산, 주택자산으로 저축을 선택하게 되면 주택이라는 것은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채를 짊어지고 저축을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요.

결국 그 일련의 과정이 조금 더 기저에 깔린 기대수명 증가와 생애 주 직장에서의 근로연령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 과정에서 저축을 더 하는 선택을 한 것,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소비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결과의 흐름상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채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고 소비의 흐름도 당연히 인구구조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이고, 관련한 연구는 사실 지난 5월 KDI 전망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소비 성향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계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임계치를 임의로 설정하고 가계부채 비율을 거기로 빨리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금융당국에서 임의의 총량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를 하는 방안이 DSR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임의 총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차주의 어떤 상황을 봐서 하는 게 더 적절하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지는 주장이 DSR을 그러면 더 예외를 없애서 차주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지,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방식과 어떻게 이 DSR과 연결되는지 그 지점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앞서 질문해 주신 것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특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아예 그냥 양적인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계는 돈을 빌려줬을 때 상환이 가능할지, 안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일종의 DSR의 역할이잖아요. DSR을 40%로 묶어놓는다는 게 상환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빌려주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DSR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DSR은 가능하더라도 그냥 총량 규제 때문에 못 빌려준다, 이런 거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마찰적 요인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상환할 수 있으면 빌려줘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DSR 안에 예외조항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그 예외조항들 때문에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줄여 나가면서 정확한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하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빌려주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 생애 단계상 청년층 때는 주로 돈을 빌려서 쓰다가 나중에 점차 갚아가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쨌든 2070년도가 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할 건데 현재 DSR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그 여유가 있으니 좀 이렇게 풀어줘도 된다, 라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나요?

<답변>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특정 수준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인구구조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 수준으로 막아두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하자.'라는 것이고 오히려 'DSR 규제는 어느 시점에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DSR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의 소득 대비로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DSR이잖아요. 그러니까 DSR 규제는 항상 유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든 70%든 그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다, 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 수 없는 차주에게 함부로 빌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건전성 관리는 항상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이 보고서의 취지는 알겠고 인구구조 변화에 조금 더 방점을 둬서 보려고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워낙 가계부채나 대출 규제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닭이 먼저냐?' 논란이 있지만 집값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걸 통해서 불가피하게 한다고 또 설명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차피 늘어나는데 왜 금융시장에 혼선을 주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거라고 하진 않아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톤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가 헷갈리고요.

그리고 약간 또 이제,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거는 나중에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있더라도 크게 소비에 부담이 안 된다는 약간,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는 안일한 전제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답변>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DSR 규제의 예외조항을 없애자는 측면을 일단 말씀드린다는 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일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최근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정확히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이 없지 않긴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 더해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라고 할까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묶어두는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종의 응급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해서 살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국가이고, 그때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또 이와 별도로 사실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갑자기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응급처방의 일종으로 가계부채를 딱 6억 이하로 규제한다,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기적인 응급처방으론 이해하겠지만 그것이 너무 중장기적으로 오래된다기보다는 다른 처방들이 따라붙어야 되겠죠. 응급처방을 했으니까 적절한 곳에 부동산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따라붙으면서 응급처방은 중장기적으로 점차 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급처방이 필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갑자기 고열이 나면 당연히 열 내리는 해열제부터 써야 되지만 그다음에는 그 열을 만든 근본적인 요인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근본적인 방안들이 따라붙어 주면서 그 응급처방이 너무 과도하게 오래 가는 것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완화하자, 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