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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5.08.14 이경호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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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미국 하원의원단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미국 하원의원단을 만나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 항공기 꼬리날개에 광복 80주년 기념 엠블럼을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13일 오후 차륜형 장갑차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 확성기 철거 부인했는데 지난 토요일에 철거 일부 했다고 발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1대만 철거된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이 내용은 합참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군은 관측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을 설명드렸고 상대가 발표하는 그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달라진 거 없습니다.

<질문> 그날 확성기 철거했다고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 그날 같은 날에 재설치된 사실이 혹시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시간대나 이런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상대의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상대의 의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발표된 담화의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의도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곤란하고요. 북한은 항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작전본부장이 직무 배제가 됐는데 앞으로 있을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는 영향이 없을지, 어떻게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에서는 직무대리자가 임명이 됐고요.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그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관련 있는 본부장급입니다.

<질문> 질문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김여정이 담화가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은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현장...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엇을 발표했든지 간에 그것은 의도가 있고 거기에 쉽게 동화되거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입장은 토요일 발표한 거와 아예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질문> 지금 대남 확성기 관련해서 북한이 고작 1대 이거 철거를 한 거로 우리 군이 조금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그걸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전 지역의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단계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항상 직무 정지 관련해서 나올 때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데요. 직무 정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첫 번째, 그럼 지금 직무 정지한 것은 피의자 신분이 되면 직무 정지하신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다른 피의자 신분인 분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분 말고 직무 정지가 된 분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피의자, 직무 정지의 기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어떤 혐의... 어떤 혐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특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사항들을 저희에게 통보하면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 인사 조치가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에 의해서 수사 중인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역시 수사 경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 그것 좀 예정이 된다, 담대한 구상, 내부 위협세력 표현 삭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단계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정신전력 기본교재의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정부 정책 변화와 적절한 용어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만간 예하부대에 관련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해군에 질문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조간에 제2연평해전 관련해서 재조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하고 왜 공개, 조사가 완료됐는데 공개하지 않은 배경도 설명해 주세요.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군은 2023년하고 2024년에 6.25 전쟁 이후의 주요 해전에 대해서 증언록을 편찬하고 이거는 주요 해전에 대해서 역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과거 해전에 대해서 재조사나 재평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기 내용 중에 여러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증언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시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고속정이 크게는 2척으로 주요 위치로 볼 수 있는데 참수리 357호정하고 참수리 358호정입니다. 이번에 증언하게 된 분들은 참수리 358호정 분들이고 참수리 358호정도 당시에 전투에 참가했고 즉각적으로 사격해서 응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교훈집이나 이런 관련 기록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당시의 참전에 대해서 그 유공을 평가해서 참수리 357호정같이 358호정 장병들도 훈포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장병들에 대해서 전공상 심의를 통해서 공상 처리를 했습니다.

해군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장병들의 어떤 그런 참전 장병들의 명예나 선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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