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 ··· 공정성, 전문성 높인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 강신면입니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달청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의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의 설계공모를 대행 중으로 작년에 117건, 1,108억 원 규모의 설계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와 현장 소통을 통해 모아진 의견과 그리고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하여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에 위촉하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내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며 1년간 운영한 후에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심사위원의 공정성·전문성·성실성 검증을 위해 심사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신규로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심사위원 이력관리는 누적된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공정성·전문성·성실성 판단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교섭 배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이상의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심사위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해 설계공모 과정의 이해를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공개 중이나 업체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에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 공개하는 자료는 전문위원 사전검토결과, 설계비 구성항목, 참여업체 공동수급구성현황,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월간 당선업체 현황 등입니다.

끝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 안전 대책과 관련해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혁신방안의 시행을 통해 수준 높은 심사위원 구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 설계공모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설계공모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 위원들을 구축할 수 있는데 대부분 대학 교수, 공무원 중심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공정성·전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시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방문을 하면서 평가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 쪽에 가서 의견을 또 물어보고 하면서 민간 건축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공정성을 함께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의견 검토를 거치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 교수들이 150명 그다음에 103명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 건축사 부분을 50명 정도 해서 총 300명 풀로 해서 첫 시작을 해서 경과 과정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저희들이 올해 1년 한번, 내년 2026년부터 실제로 민간 건축사 부분을 50명 정도를 위촉을 해서 운용을 해보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과 여부를 보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예.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사실은 민간 건축사를 위원으로 평가 안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또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민간 건축사니까 그 사람이 평가자도 될 수 있지만 피평가자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민간 건축사가 들어오면 자기가 들어온, 참여하게 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에 참여를 못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해당 공모권에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두었고, 대신에 전문성·공정성을 이야기했는데 민간 건축사 중에서도 당선 실적이 있는, 최우수 당선 실적이 있는 부분들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위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건축사협회 쪽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업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 이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제대로 알고 또 실력도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고 실제로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혁신방안을 추진하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고 모니터링하면서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자료, 그거는 어떻게 됐...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해에 저희들이 2~3건 정도는 평가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평가위원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적정하게 참여 비율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 구성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위원 구성, 우리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평가위에서는 유착 문제 이런 부분들은 위원 구성을 민간 건축사를 통해서 들어와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공개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개해서 책임성을 높이고, 또 그리고 투명하게 어떤 것들이 공개되면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촘촘하게 잘 준비를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일단은 역평가제를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역평가는 참여한, 설계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모니터링을 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되는 대로 그걸 해서 이게 어떻게 성실하게, 성실성이라든지 전문성, 충분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하니까 아마 평가위원들의 부담이 아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런 부분 측면에서 일단 20억 이상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이것도 효과를 보면서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호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대한... 건축사 사무실을 개소한 사람은 필수적으로 협회에 다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저희들이 협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면서도 대한건축사협회는 자기들이 업을 시행하면 반드시 협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자기들도 공정위원회를 추진할 거라 그럽니다. 공정위원회를 건축사 중에서도 설계공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는 면면, 평판하고 전문성을 같이 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업계에서도 저분은 괜찮다, 실력뿐만 아니라 보면 공정성이나 이런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그걸 하고, 저희들은 2차적으로 그렇게 추천돼 온 부분에 대해서 지역 안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2차로 저희들이 또 추려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모니터링해 나가...

<질문> ***

<답변>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많이 설계공모 부분에 있어서 특정 업체들이 너무 많이 수주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느꼈는데 협회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진 젊은 건축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많이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한번 판 자체를, 판을 서서히 개선시켜나가야 되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거기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아까 당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제를 깔고 전문성을 파고 그다음에 평판 구성을 내부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서울시 사례만 보더라도 일단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전문성을 더 중시하더라고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이 공정한 거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중에서도 공정성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추천되면, 또 본인은 공모에 참여를 못 하니까요.

못 하니까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현재보다는 우리 평가위원 구성보다는 조금 더 메기 효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거는 일정 정도 효과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아까 그래서 1년 정도, 내년에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시범 평... 1년 정도 해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면 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교정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제대로 잘 운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한 업체에 예를 들면 계속해서 점수가 많이 간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평가를 해보니까 작년에 1만여 건 했는데 7월에 한 번 발표를 했는데, 공정평가팀에서 우리 국... 우리 청에서요. 벌써 몇 건이 돼서 교수들한테 경고도 보냈고 그다음에 아예 교섭도 배제해버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계속 예를 들면 누적이 되니까 그 한 사람이 어느 업체 들어왔을 때 점수를 몇 점 줬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돼서 계속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빅데이터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거 추출해서 내용을 보고 '아, 이것 좀 문제 있다.' 싶은 거는 1차적으로 교수들한테, 그 해당 평가위원들한테 보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아마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아마 상당히 그 평가위원들도 압박이,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공모 쪽에도 저희들이 일단 우수제품 쪽하고 시행을 2군데 쪽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8월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기관에 협의해서 설계비 구성항목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상태로 업체 들어오다 보면 그 항목 가지고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구성항목을 미리 알려주면 이런,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기업들은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건 사전에 공표된 거 아닌가? 거기에 공개하듯이. 그래서 수요기관도 이미 공개된 거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난 모르겠다.' 이런 말은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서로가 공보를, 정보를, 관련되는 정보를 공유를 해서 미연에 그런 분쟁도 예방을 해 주고 또 이해를, 서로가 이해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사업 수행하는 데 훨씬 더 어떻게 원활한 윤활유 역할을 할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자료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공개하려고 애를 썼고요. 비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수요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사전에 누설되면 안 되는,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질문> ***

<답변> 다시 한번,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자료 공개 여부는 아마 저희도 투명·공정성 한 부분에서 이게 영향이, 악영향을 미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사후로 이렇게, 사전에 공개하는 건 좀, 그것 좀 꺼리고 저희들이 그거 안 하고 나머지 부분들 공개해서 오히려 투명·공정성을 확대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주로 공개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만료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부터는 실제로 설계공모에 민간 건축사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