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 원…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7.5% 늘려 편성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차관 금한승입니다. 오랜만에 뵙겠네요.

지금부터 2026년 환경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편성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은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1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9.8% 증가한 결과로, 특히 탄소중립 등 기후 R&D 위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2030 NDC 달성과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을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를 신속 조정하는 한편, 사람, 자연, 지역의 공존을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중점투자 분야별 역점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사업에 재정 투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선 무공해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급전력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매년 축소해 온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환지원금을 신설해서 내연차의 전동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보조금 이외 새로운 금융상품 3종 세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운수사업자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사업자를 위한 충전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 배상책임 우려 해소를 위해서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더 부담 없이 전기차를 구입하고 더 안심하고 전기차를 탈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공기열 히트펌프 기반의 난방 전기화사업을 신설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저녹스보일러사업을 폐지하여 마련된 재원을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울러,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촉진을 위해서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올해 7.7조 원 규모에서 8.6조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융자·보증·채권·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회용기 보급 지원을 올해 119개 지자체에서 내년에는 163개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약 3,000만 개의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기대됩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규모도 늘려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를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매년 심화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7.3조 원 수준의 물관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배수영향구간 정비예산을 올해 대비 25% 확대하고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CCTV 중 1,000개소 대상으로 사람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AI 기능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대심도 빗물터널과 지하방수로 설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맨홀 추락사고를 신속히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침수우려지역에 맨홀추락방지시설 20.7만 개를 2026년 내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 정비도 확대하고 22개 전 국립공원에 IoT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산불예방 대응 능력도 확대하겠습니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오염원 관리 등 녹조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20% 정도 확대하였습니다.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 구축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를 구현해 나갑니다.

건강민감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국가책임 적극 이행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출연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국가가 적극 노력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확대해 나갑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을 위해서 국립공원 숲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합니다.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 결혼 비용도 지원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국립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을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합니다. 이관과 동시에 올해 2조 원 규모에서 내년엔 2조 5,000억 원 규모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지역 주도의 물순환 촉진구역 조성도 신규 투자합니다. 그간 개별사업 단위로 관리해 온 물 공급, 수질 개선, 물재해 예방 등을 앞으로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하여 물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고 국가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예산안은 국회 제출,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이번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보조금 단가를 줄여왔던 이유는 예산 불용액이 많아서였던 것 같은데 올해 전망되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 불용액 수준은 어떻게 되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안으로 예산 불용액을 줄일 예정인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햇빛연금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햇빛연금 주무부처는 산업부가 아니라 환경부라고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시범사업 상수원 관리지역에 도입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될지 정해진 사안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조금 수준 자체를 계속 낮춰왔던 것은 불용액과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원래 처음에 모든 보조금이 비슷합니다만 단가가 조금씩 저희가 줄여가는 추세가, 재정... 재정 편성 여건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다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불용액이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일부 신차가 안 나온 것하고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캐즘이라고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 현재 지금 집행 상황을 보면 정확히 지금 제가 불용액을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작년보다는 집행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불용액은 훨씬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관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지금 보조금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또 내연차에서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할 때 전환보조금도 저희가 신설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여건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재정적인 인센티브 말고 전기차를 보유하고 소유하고 또 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일 수,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국민들한테 지원해 드리면 전기차 보급 여건은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햇빛연금은 사실 이거는 기존에 여주 지역에서, 여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상수원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일정 정도 소득을 계속 쭉 받으셨고 그런 모범 사례를 저희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이번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무부처가 환경부, 산업부 이 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부처가 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거기 살고 계신, 상수원 지역 내 살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햇빛연금이라는 시범사업을 해서 태양광발전도 하고 그 수익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면 어떨까,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계획한 거고요. 아직까지 특정 지자체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요. 전기차 보조금 지금, 구매보조금 관련해서 예산 총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예산 총액하고 전기차 보조금 몇 대에 줄 건지를 보통 같이 제시하는데 이번에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차종별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금 몇 대 지원할 걸로 산정하고 예산 책정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 관련해서 우선 보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정확히 어떤 보험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보조금 개편하면서 전기차 제조사들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시켰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보험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맞는...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이러면 주로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신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자원 관련해서 댐 관련 예산은 얼마나 편성돼 있고 4대강 재자연화 관련된 예산은 또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이거와 취양수장시설 개선 380억 원 배정됐는데 이거 그럼 몇 개소 개선한다는 건지, 이게 자료 보면 수치들이 다 환경부가 편한 수치들만 제시해 놓고 필요한 수치는 하나도 제시 안 하는데 이게 국가 예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아까 전기차 대수는 제가 전체 승용은 26만 대 기준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예산에 관련돼서 각각의 세부 사업별로는 별도로 저희가 이거 브리핑 끝나고 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물량하고 단가하고 대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 문제는 이게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화재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전기차 제조사하고 정부가 일부 보험을 출자해서 보험상품을 만드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손해보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보상이 되는 한도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그거하고 더 얹어서 저희가 이중보상 이런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대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가입한 한도를 저희가 정해서, 그것도 나중에 시행 방안 때 담을 건데 이중적 지원이 안 가도록 보험 설계를 할 계획이고요.

<질문> 죄송한데요.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이 다 의무 가입이고 작년에 환경부가 말하는 게 전기차 제조사 등 다 제조물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환경부가 이번에 도입한다는 보험은 뭘 보장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보장하는 보험인가요?

<답변> (관계자) 책임... 담당 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는 사업은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20억 원을 했습니다. 20억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장 내용의 범위는 충전·주행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기존 보험에서 주는 보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전기차의 경우에는 대물 배상 같은 경우에는 3자 배상이 20억까지 최대 가능한 거로 알고, 저희가 판... 저희 분석하고 있고 그 이상을 초과했을 때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차주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제조물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인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이 어려웠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무과실 책임까지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보험상품을 설계를 보험사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저 그러면 죄송한데 제조사는 얼마 내나요?

<답변> (관계자) 현재 보험사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20억 정도 되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20억의 2~3배 정도 될 거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취양수장 개선사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380억 책정을 해놨고요. 개소 수로 따지면 48개소가 됩니다. 48개소에 대한 내역이고 그것도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 여기 보도자료에 다 담지 못했는데 세부 예산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아니,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후대응댐 14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조만간 전체적인 신규 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예산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올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상세 예산 내역은 브리핑 끝나고 별도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 분류한 예산 있나요?

<답변> 4대강 재자연화 관련해선 그것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양수장 380억하고 그다음에 4대강 관련해서 모니터링이나 그런 사업들 다 합치면 저희가 한 443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세부 내역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기차 전환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이 대당 얼마인지 이것도 차종에 따라 다를 텐데 이게 인포그래픽에 보면 그냥 300만 원+100만 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본 보조금이 얼마인데 거기에 추가 보조금은 얼마까지 지급이 될 수 있는지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올해 구조조정된 예산들 보니까 주로 친환경차 관련한 보조금 예산이나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합해서 5,000억 정도가 구조조정이 됐던데 이거는 이유가 불용액, 말씀하신 불용액 규모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답변> 전반적인 실집행률도 저희가 감안을 했고, 그래서 충전기 같은 경우도 완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깔려 있고, 그런데 주로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거는 속도가 빠른 중속이나 급속, 그래서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 내역도 설명...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텐데 거기 보면 완속은 조금 줄이더라도 중속이나 급속이 조금 올라가고 그런, 전체적인 예산사업의 실집행률이나 과거 연도의 불용이나 이월 이런 걸 보고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다른 질문은 많이 나온 것 같아서요. 가습기 살균제 100억 원 관련해서 혹시 뭘 하실 건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관께서 서울과 세종에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말씀을 국회에서 하신 바가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된 건인데요. 이 부처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아직 기획안이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환경부에서 기후실이 분리되든지 아니면 기후실이 커지든지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에 포함되어서 반영된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예산이 지난해 예산 자료와 올해 예산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 정부이기 때문에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이라든지 해서 공적개발원조라든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런 것들도 이어서 추진 혹은 새로운 기조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는 이따 보건국장이 조금 상세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질문하셨던 것이 기후에너지부가 되든, 조직 개편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건 아직 정부 내에서 발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국정방향이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탈탄소 산업 전환 이런 것들이 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까 제가 모두... 브리핑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에, 국정방향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난 정부에서도 저희가 추진했지만 녹색 전환과 관련돼서 또 해외 진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는 건 아니고 녹색국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예산들입니다만 저희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녹색기업들 또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해외 진출할 때 나가는 지원들, 그다음에 금융으로 또 지원해 주는 분들, 부분들 그런 것들은 다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브리핑 자료에 부각은 안 시켰는데 관련해서 질문하신 거는 참고로 녹색국에서 참고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연재 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박연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내년에 차관께서 얘기한 대로 정부출연금 100억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전체 다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가습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의 어떤 역할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이게 여러 가지 취업 문제랄지, 군 면제랄지, 치료 문제에 관계 부처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조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T/F도 구성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 추후에 검토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관께서도 얘기한 소통공간이라 할지 여러 가지 피해자들 입장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통공간이라 할지, 또 온라인 쪽에서도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소통공간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오늘 전기차 전환 지원금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일단 전환 지원금을 1,775억 원을 잡으셨던데 이렇게 되면 대당 만약에 100만 원씩으로 하면 17만 7,50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해마다 신규 보급되는 전기차 수량이 이만큼까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전환 지원금 17만 대 넘게 이렇게 책정하신 근거가 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최대 100만 원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 그러면 혹시 최대가 아니면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인프라사업과 이렇게 해서 35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국립공원공단에서 5년 넘게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얘기들이 쭉 나왔지만 저희가 예산 증액 사업도 중요하고 삭감 사업도 그만큼 중요한 건데 혹시 가능하시면 100억 원 이상 삭감 또는 증액 사업들, 그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그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도하고 취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먼저 증액하고 삭감 사업 내역은 바로 저희가 정리해서 모든 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두 번째, 전환 지원금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대기국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국립공원 관련해서 그 사업은요. 원래 이게 국립공원공단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시범사업 개념이고 저희가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정식적으로 저희 정부 예산에 본사업 개념으로 담은 그 취지라고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인프라 쪽에다 주로 많이, 35억 원이면 다른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더라고요. 공원시설과 자연환경 그대로 이용하는 거라서 결혼식 자체에는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은데 35억 원이란 예산이면 좀 큰 예산 같아서 어디에다 쓰실 건지.

<답변>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3개소 정도, 그게 또 국립공원이 너무 멀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3개소, 하여튼 오시기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나 시설들 조성하는 게 저희가 한 30억 정도로 책정을 했고 그걸 운영하는 것, 거기 아무래도 몇 쌍이,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건 100쌍을 생각하고 한 건데 그래서 거기 운영과 관련된 게 한 5억 원, 그래서 한 35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대기미래전략과장입니다. 내연차 전환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전기승용차 지원 대수가 26만 대입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3만 5,837대고 이 중의 80%를 지자체 보조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지자체 보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차량 등록 대수라든지 신차 판매 대수를 저희가 감안해서 약 75% 정도가 기존 차를 어떻게 전환, 폐차를 한다든지 대차하는 것을 저희가 추정했고요. 그래서 75% 수준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물량의 한 75% 정도를 물량으로 잡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최대 100만 원.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지금 최대 100만 원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차, 폐차까지 다 포함돼 있고 유종도 지금 경유, 휘발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차등을 할 건지 아니면 정액을 할 건지 고민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액을 집행하는 기준이 마련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평균 단가를 1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통상 이거를 지원할 때 약간 차등을 둘 건지,

<질문> 그럼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한 거예요?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지금 최대 100만 원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쨌거나 그 밑으로는 그러면 기준은 안 정해져 있고,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차등화 규모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고민해서,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환경부 지출 구조조정 사업 내역과 같이 보고 있는데요. 보면 수소자동차 보급용이 집행 부진으로 1,125억 원 감액됐고요. 수소승합차도 325억, 전기차 보급도 2,000억 넘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 전기수소차 구매 융자 이런 게 같이 배정되는 게 2개가 양립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지출 구조조정 사업에서 국립공원사업에서 많이 감액됐는데 이게 이유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출 구조조정,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일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전사업 같은 경우에도 완속이냐, 급속이냐 이런 사업에 따라서 실집행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집행이 안 되거나 불용액이 많았던 거를 저희가 조정한 거고, 아까 그런... 거기서 조정한 재원을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환 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돌린 측면이 있고요.

또 화물차 같은 것도 좀 줄인 이유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 초반에 화물차가 어느 정도, 전기화물차가 보급이 되면서 그 뒤에 화물차 보급 속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절감된 재원을 다른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수사업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차량을 많이 구매를 하다 보면 요즘에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융자 같은 걸 저희가 신설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전기차 보급 예산을 짰기 때문에 어떤 거는 줄어들었지만 어떤 거는 필요하고 집행이 잘 되는 것들을 늘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죠?

<질문> ***

<답변> 국립공원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공원도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부진하다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구조조정했고, 다만 늘렸던 거는 최근에 국립공원에서도 올해 경험했습니다만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로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안전관리 예산 쪽으로, 줄어든 예산을 안전관리 예산 쪽으로 재투자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저희가 어떤 게 줄었고 어떤 게 늘었는지는 자료를 작성해서 기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환경 분야 기술개발 예산이 19.8% 증액됐는데,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탄소 감축, 기후대응 분야에서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설명 가능한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물론 KT나 이런 산하기관이 있지만 지원받는 대상을 어떻게 선발하고 또 보육하고 투자할 것인지까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제로 챌린지' 발표가 됐는데 거기와도, 내년에 넷제로 챌린지가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연계해서 진행이 가능한 건지도 부탁드리고요.

좀 결이 다른 질문인데 전기차 얘기 많이 나와서 그리고 질문을 같은 거는 피하고 싶고, 다만 정부 재원하고 민간투자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사실 우리나라가 차충비 자체는, 그러니까 차량 대 충전기 비율 자체는 이미 1:1 정도 되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런데 전기차 전환 수용성을 높이려면 사실 그냥 막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질적인 업그레이드, 인프라 관련해서 그런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적인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쭉 내용 보면 오늘 주신 자료에 순환경제 쪽 예산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전에는 비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양질의 재생원료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폐배... 플라스틱이나 폐배터리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선별 체계 개선과 관련한 그러한 예산계획이 있는지도 담당자 나오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R&D가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관련해서 R&D가 많이 늘었는데 감축이나 대응 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HFC 냉매 저희가 회수하고 대체하는 이게 향후에 굉장히 큰 저희한테 부담이 올 거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라든지 바이오가스 발전과 관련해서도 조금 저희가, 발전기가, 국산 발전기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R&D 투자, 그다음에 폐타이어 같은 거 저희가 어떻게 고품질로 재활용할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많이 넣는 부분을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투자할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넷제로 챌린지하고 직접적인 연계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추가로 파악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 부분에서 민간하고 정부하고 같이 해서 인프라펀드 만드는 거는 사실 충전기가 많이 보급은 됐는데 실제로 충전업계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더, 아시겠지만 충전 차충비는 되게 좋긴 한데 또 일부 충전사업자들은 아직까지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쪽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려면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 투자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펀드가 조성이 된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너무 물량 위주로 까는 것보다 조금 충전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대기환경보전... 대기환경정책관실에서 충전기 보급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가장 크게 충전사업자들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다가 다시 기본요금이 올라간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력당국하고 어떻게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건 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경제 부분이 여기 좀 빠졌는데 사실은 순환경제도 이번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차세대 저희가 재활용할 때 되게 중요한 배터리에서 나온 블랙매스 같은 것 그런 걸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예산도 저희가 잡아 놨고,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전 주기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센터 구축하는 사업도 여기 있는데 빠져있고요. 약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다 안 나왔는데 순환경제 측면에서, 순환, 자원순환국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의 특이점들은 정리해서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마지막 질문 선별 관련해서는 혹시.

<답변> (권병철 녹색기술개발과장) 녹색기술개발과장입니다. R&D 과제는 과제 주제가 정해져서 신규 사업이 반영되고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과제 관리를 하고 하반기부터 아마 과제 세부 계획을 해서 공모 방식으로 세부 과제별로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과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답변> 그 마지막 질문, 선별 혹시 예산.

<답변> (이정미 자원순환정책과장)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인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10%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에 따른 인증체계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배터리 클러스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내에서 인증, 재생원료 인증을 하기 위한 관련된 운영비용 이런 것들이 올해 예산에 담... 내년도 예산에 담겨지고 있고요. 선별 관련해서는 공공선별장 지원 예산이 45개소에 대해서 180억 원 규모로 현재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질문> 배수영향구간, 국가하천 정비 몇 개소 늘어나는 건지와요. 그다음에 물순환촉진구역 지정 관련해서 신규 예산 편성된 것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물 공급, 수질 개선, 물재해 예방, 지역단위 통합 관리는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거 담당 국장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이승환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관입니다. 먼저, 배수영향구간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36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물순환촉진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물순환촉진지역, 그러니까 홍수나 가뭄 이런 복합적 재난에 대응한, 그게 지역별 맞춤형 해법을 찾기 위해서 물순환촉진지역을 지정할 거고 거기에서 그간 따로따로, 개별로 추진되던 물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말에 저희가 공모해서 지역별 신청 받아서 물순환촉진지역부터 일단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 그 종합계획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물 공급 관련된 그 질의는 다시 한번.

<질문> 개별 사업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답변> (관계자) 물순환촉진사업 관련해서요?

<답변> 지금 질문이 개별 사업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변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관계자) 지역...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따로 가고 그다음에 하천 유지용수 따로 가고 그다음에 하수재이용 이런 게 따로따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면 이제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심플하게,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보통 저희가 하수도, 상수도, 재해예방 다 따로 가는데요. 이거는 지역을 정해서 그런 사업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 *** 이게 160억에서 181억 원으로 13%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매년 보면 소진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한 8월쯤이면, 8월에 소진이 된 상황인데 이거를 감안했을 때 13% 증액한 거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1인당 평균 지급액 1만 2,000원은 여태까지의 기준으로 이렇게 1만 2,000원으로 잡은 건지, 현재 기준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이 혹시 하향 조정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포인트, 실천 포인트 이거는 예산은 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기 소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1만 2,000원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타 가시는 분들, 실제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평균 금액을 갖고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지금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에 해당되는 활동들이 한 열두 가지가 됩니다. 이게 과거에 조금, 7개도 됐다가 더 계속 추가가 됐는데요. 저희가 조기 소진도 예방하고 조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진짜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조금 재편하기 위해서는 12개의 항목에 대해서, 또 12개 항목마다 포인트 제공되는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미 어떤 활동은 모든 국민들이 다 하고 있어서, 거기다 포인트를 저희가 추가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내년에 181억이지만 이게 조기 소진 안 되고 연중으로 이븐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설계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