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9월 22일 오늘 낮 12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갖습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4시 장관실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면담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합니다.

장관은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9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되는 남북기본협정 세미나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3시 장관실에서 추석 계기 억류자 가족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또한, 장관은 오후 4시 장관실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단을 면담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대북 민간단체 관계자 대상으로 특강을 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9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9월 26일 목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56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차관은 9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제4회 자원봉사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남한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것도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미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을 보면 미국 측과, '비핵화에 대한 고집을 버린다면 미국 측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혹시 좀 앞서나가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APEC 기간에 북한과 미국과 혹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김정은 총비서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한 건데 이게 처음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현 직권자 대통령님의 발언... 현 직권자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님의 발언을, 3단계 비핵화론, '전임자들의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은 위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실명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핵화 관련 발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발언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오늘 혹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통일부 총평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최고인민회의가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대미... 대미·대남 연설을 했던 부분이 중요하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계기가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023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헌법화하라고 지시를 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 두 국가 내용이 헌법화되지 않은 듯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이 지금 헌법 개정을 통해서 두 국가를 확정했는지에 대해서 북한이 스스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설에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읽혀졌습니다. 그 부분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두 국가론을 헌법화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를 했...

<답변>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현정은 회장님과 장관님 만나시는 일정 어떤 배경으로 추진되는지와 어떤 내용 나누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그때 참석하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현대그룹에서 그동안 과거에 남북 관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있으실 걸로 예상합니다.

<질문>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설에서 기존에 통일 지향 특수관계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전에도 헌법 관련된 통일 조항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길게 했고 두 국가가 자신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있어 왔던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보다 좀 톤이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 '우리는 비밀 병기들을 새롭게 보유했다.'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던 비밀 병기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론에 대해서 그동안 처음에 이 두 국가론을 제안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워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새롭게 더 이상 더 강경해졌다, 그러한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당 창건일 관련해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통일부가 판단하고 계신 거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이 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 열병식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그간 대미·대남 메시지에 대해서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하고 노동신문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는데 오늘 보면 대외 전쟁 위협에 대해서 언급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라는 발언도 길게 했었는데요. 대내용 메시지로의 특징이 오늘 있다고 보이시는지요?

<답변> 오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 대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에 또 대내 부분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5차 경제계획이 성공적이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20×10 정책이라든지 평양종합병원이랄지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오늘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 보면 제재 이야기가, 예전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유독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재라는 단어가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제재는, '제재 풀기 위해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와 동시에 '시간은 우리 편이다.'이렇게 '비핵화 압력을 계속하면 너희들만 손해고 결국 우리가 더 이득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는 어떤 함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아마도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해제를 협상하겠다는 자세로 나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재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런 것들은 자기 체제의 특징이 우리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리더가 교체되는 다른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이라든지 미국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