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9월 2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라크를 방문 중이며 오늘 저녁 귀국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 기준 2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알 수다니 이라크 총리를 예방하고, 24일에는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과 회담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20일부터 26일까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육군은 오늘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25-3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창원에서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II) 체계개발 성공을 기념하는 종결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 중에 국방력에 관해서 주한 병력 없어도 우리 자체에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설 내용과 관련한 후속조치는 국방부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보안과 관련된 깊은 내용은 빼시고 간단하게 코멘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그 관련한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방개혁이나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KIDD 회의 끝나고 관계자발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구 자체가 SCM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몇 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정부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황이어서 이게 이전보다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그걸로 평가를, 해석을 해도 될지.

<답변> 이번 KIDD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추진 현황과 조건에 대한 평가를 계속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들은 계속 평가를 해왔고요. 그런 과정을 설명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질문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회의 결과 공동 언론 보도 보면 예전, 작년 같은 경우는 꽤 내용도 길고 비핵화나 확장 억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좀 빠져서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확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의 내에서는 여러 가지 안보 현안이나 동맹의 현안들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 보도문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어서 제공해 드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저께 발표하셨던 헌법적 가치, 수호 장병 포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실명을 공개한 4명 말고는 나머지 분들은 뭘 해서 상을 받았는지가 공개가 안 돼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 같은 게 가능할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는 군은 1심 판결이 나오고도 계속해서 유죄라고 주장해서 2심에도 그렇게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박정훈 대령이 이번에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지킨 군인으로 됐다면 박정훈 대령을 단죄하려고 했던 군 인사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헌법적 가치를 조금 파괴하려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징계를 추진했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려고 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혹시 이 부분도 진행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저희가 정부 포상 관련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언론에 알려진 분들 외에는 내용을 간단히 포함을 해드렸습니다.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또 충돌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의 공적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개별적으로 개인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개인적인 신상과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시 되짚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MCM이나 SCM 날짜가, 예정돼 있는 날짜가 있을까요?

<답변>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일정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정해진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항명 장병에 대해서 포상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해서 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뭐로 할 거냐는 의견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각 개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뭘, 누구는 청문회 갈 때 누구는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을 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공개를 정확하게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개인신상 노출될 수 있는 부분 빼고는 혹시 공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답변> 개별적인 공적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 위원들을 포함해서 외부 위원들이 구성이 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 궁금해 하시는, 혹시 세부 내용을 더 설명드릴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사실 그 부... 신상필벌과 관련돼서 기자, 다른 기자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있는 포상이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하는 포상이 아닌 특별한 포상이기 때문에 그와 관...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심사가 돼서 이렇게 해서 상을 줬다.'라는 '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나, 최소한의 기준은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기준과 그다음에 절차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자들도 여러 번 전에 기사든 아니면 정례브리핑에서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기준을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답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KIDD는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 상은 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여러 가지 국방부 사안에 대해서 백을, 백 설... 백그라운드 설명해 주실 거면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안 하겠다 하시면 그냥 공식 문서, 공식 보도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주고, 그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KIDD도 중요하지만 계엄령과 관련된 신상필벌도 국민적 관심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방부가 설명해 주시는 게 문민정권 정부의 국방부로서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KIDD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는데요. 동맹 현대화 관련해서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이것도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의제로 논의가 안 됐나요? 두 문제는.

<답변> 동맹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