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새로운 정책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직활력 제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으로,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추진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Two-Track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하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그간 계급 중심으로 고착된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 개방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역량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연공이 아닌 실적과 성과 중심의 승진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문제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이론이 아니라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불확실성과 복잡성,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정책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문제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강화하고, 민간기업,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등 국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과제는 다시 한번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직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공직자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은 그 목소리를 반영해 '공직역량 강화' 과제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직사회와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