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2.9),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등 심의안건 중 일반안건은 6건으로, 이 중 4건은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동의하여 확정된 예산 관련 내용입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농업인 경영비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정부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미래폐자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폐자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외 지방정부도 수거센터 설치․운영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044-201-7384】

▣ 대통령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법이 개정되어('25.4.2공포) 오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가 보험료 추후 납부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현행) 9% → (개정) 13%('26~'32년까지 매년 0.5%p 상향)
【소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옥외광고가 가능하던 것을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도로주행이 가능한 다른 건설기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044-205-3544】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공항운영자 등이 보안사고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339】

▣ 일반안건(즉석)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안)> 2026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4조 3천억 원 감액, 4조 2천억 원 증액되어 총지출은 1천억 원이 감소(728조 원→727조 9천억 원)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전망 상향에 기인한 한은 잉여금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4조 2천억 원→ 675조 2천억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1조 3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1.1일에 회계연도가 개시됨과 동시에 2026년도 예산을 집행하되, 미래 성장 동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취약계층·민생경제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044-215-711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