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페이지 내용 : 516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 추진 국제통상 환경이 격변하는 가운데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우리의 무역이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관리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 를 강화하고 일부 품목을 수입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2018 년 2월 1심 패널은 우리 정부에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상소를 제기하 였고, 관계부처와 국내외 과학·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대응팀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2019년 4월 상소기구는 1심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최종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덤핑 조치 관련 분쟁에서도 2018년 4월 1심 패 널 판정과, 2019년 9월 2심 상소기구 판정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으며,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 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도 승소 2017년 8월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 2월 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1심 패널은 미측 조치 모두 8건 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범부처 통상역량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이러한 통상분야 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분야 정부 협의체인 통상추진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미국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 등 통상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주요 이슈에 적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대응팀이 약 8개월간 동 업무에만 매진하여 사상 최초로 1심 판정을 뒤집고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통상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역협회에 통상지원센터를 신설 2020년 1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지역별, 분야별 최신 통상정보를 정부와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통해 통상관련 국내외 네 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상·무역질서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환경에서의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범
517페이지 내용 : 517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부 차원에서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체계’를 마련하고, 2020년도에 입국제한중인 23개국을 대상으 로 우리 기업인 23,593명의 이동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베트남 19편 4,109명 , 중국 11편 859명 등 특별 전세기 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인을 위한 전세기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자 민관합동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이하 “종합지원센터” 를 2020년 8월 13일 개소하였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창구 를 단일화 Single-Window 하는 한편, 출국에서 귀국까지 건강상 태확인서 발급,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전세기 등 통합지원 One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2일 현재 종 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 지원 등 총 30,353건을 안내 및 처리 일 평 균 217건 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최근 기업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이 안 전하게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악화된 글로벌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식 등을 활용하여 미·중 등 주요국과의 통상현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신흥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최초로 임기내 신남방 11개국을 모두 순방하는 등 적극적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하여 우리의 수출시장은 더욱 다각화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신남방·신북방 수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 세를 보였으며, 연간 수출액도 신남방 1,000억 달러, 신북방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 신남방수출비중 % 15년 16.5 → 16년 17.4 → 17년 19.2 → 18년 19.1 → 19년 20.3 → 20년 19.7 신남방수출금액 억 달러 15년 869 → 16년 861 → 17년 1,103 → 18년 1,157 → 19년 1,102 → 20 년 1,010 * 신북방수출비중 % 15년 1.4 → 16년 1.5 → 17년 1.7 → 18년 1.9 → 19년 2.5 → 20년 2.3 신북방수출금액 억 달러 15년 73 → 16년 71 → 17년 94 → 18년 111 → 19년 138 → 20년 117 이와 함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FTA 확대·다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입국 및 수출물류·금융 애로 해소 등 총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가 국제통상·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