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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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 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2023년 부양가족 연금액은 먼저 배우자는 연 28만 3380원(월 2만 3610원)이며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는 연 18만 8870원(월 1만 5730원)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면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044-20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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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월은 여행가는 달! 함께 여행 갈 준비 됐나요?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2023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과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떠날 준비!
1. 철도 할인
지역숙박, 연계차량, 관광지입장.체험권 등 구매시, KTX 승차권 할인 (최대 주중 50%, 주말 30% 할인)
관광열차 6개 노선 대상 승차권 할인 (주중 및 주말 최대 50%)
전연령 대상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 (선착순 4만 명 대상)
· 판매기간 : 5.24~6.30
· 사용기간 : 6.1~7.16
(단, 내일로 패스는 판매기간 : 5.25~6.30 사용기간 : 출발일기준 7.7 까지)
2. 렌터카 할인
카모아 앱·TMap을 통해 렌터카 예약 시, 전국 렌터카 10% 할인, 일부 지역 40% 할인
여행가는 달 내내 쏘카 무제한 50% 할인
3. 국내 항공권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5개 노선 이용시 1만 5천원 할인
*김포출발 울산·포항경주·여수·사천·무안 도착편에 한함. (제주·부산 제외)
4. 시티투어버스 할인
카카오T를 통해 시티투어 승차권 예매 시 50% 할인
· 판매기간 : 5.24~6.30
· 사용기간 : 6.1~6.30
(쏘카 무제한 50% 할인- 판매·사용기간 : 6.1~6.30)
편하게 쉴 준비!
1. 전국 숙박 할인
온라인으로 5만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쿠폰 제공
· 판매기간 :6.2~6.30
· 사용기간 : 6.2~7.14
* 18세 이상 발급 가능, 1인 1매 발급
2.한국관광품질인증숙소 할인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숙소 이용 시 예약 건당 50% 할인 (할인한도 최대 5만원)
· 발급기간 : 6.14~6.30
· 사용기간 : 6.14 ~ 7.14
신나게 놀 준비!
1. 놀이공원 할인대전
온라인을 통해 전국 유원시설 예약 및 결제시 1만원권 할인쿠폰 제공
(1인당 2매 제한, 선착순)
· 판매· 사용기간 : 5.31~7.31
2. 만만한 캠핑, 캠핑장 할인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등록 야영장을 예약·이용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선착순 1만명)
· 예약기간 : 6.1~6.27
· 사용기간 : 6.3~6.30
*예약기간 내 캠핑장 예약하고, 사용기간 내 이용완료 (퇴실)까지 한 기준으로 지급
3. 여행상품 특별기획전
전국 40여개 여행사 여행상품 30% 이상 할인
· 예약기간 : 5.17~6.30
· 사용기간 : 6.1~6.30
어떤 여행을 가볼까?
일상도 떠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어디로 어떤 여행을 가야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2023 여행가는 달에서는 로컬관광, 취미여행 등 올해 주목할만한 여행 트렌드를 반영하여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섬체험·촌캉스 여행
· 힐링·웰니스 여행
· 친환경 여행
· 반려동물 동반여행
올 6월에는 무더운 날씨를 피해 여행가는 달과 함께 조금 이른 여름휴가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 을 검색하거나공식 누리집을 방문하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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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보랏빛 향기로 물든 라벤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초여름 꽃구경을 떠나고 싶은 분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 보랏빛 라벤더 명소를 찾고 계신 분 ★추천 장소★ 고창 청농원, 거창허브빌리지, 고성 하늬라벤더팜, 광양 사라실 라벤더 팜 고창 청농원 고창 청농원은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 군락을 볼 수 있는 농원입니다. 특히, 점점 무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 초여름이 되면 라벤더와 수국 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약 2만 여평의 넓은 평야에 일렁이는 라벤더 꽃 물결과 어우러진 한옥의 풍경은 이곳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올해 라벤더 축제는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니 맑은 공기와 자연 속에서 보라빛 물결을 이루는 라벤더를 만나보세요. ※ 고창 청농원-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청천길 41-27- 축제기간 : 2023.5.26.(금)~2023.6.25.(일)- 운영시간 : [라벤더 시즌] 매일 09:00~17:30 [카페 청] 매일 10:00~18:00- 이용요금 : [입장료] 1인 5000원- 문의 : 063-561-690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창허브빌리지 거창허브빌리지는 1991년 폐교된 석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새단장한 곳입니다. 매년 6월이 되면 라벤더 헤이즈라는 테마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이곳에는 라벤더뿐만 아니라 200여 종의 허브와 꽃들 그리고 60여 종의 나무들이 있어 싱그러운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초여름의 풍경을 선사하는 이곳에서 향기로운 꽃 향기를 만끽해보세요. ※ 거창허브빌리지-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24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20:30 / 매주 화요일 휴무(공휴일 제외)-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10-66**-8111-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라벤더 헤이즈 기간 : 매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 고성 하늬라벤더팜 고성 하늬라벤더팜은 매년 6월 중순이 되면 라벤더로 보라색 카페트를 깔아놓은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라벤더가 아니더라도 호밀밭, 수레국화 등 다양한 꽃들도 식재되어 있어 초여름의 화사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따사로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메타세콰이어도 있어 그 아래 잠시 더위를 식히며 쉬어가기 좋습니다. 곳곳에 놓인 소품들도 보라빛으로 물들어진 이곳에서 산뜻한 인생 사진을 남겨보세요. ※ 고성 하늬라벤더팜-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꽃대마을길 175- 운영시간 : 6월 (휴무일 없음) 09:00~19:00 (입장 마감 18:00) / 5월, 7~8월 (매주 화요일 휴무) 월, 수~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00) / 9~10월 (매주 화요일 휴무) 월, 수~일요일 10:00~17:00 (입장 마감 16:00) / *11~4월 동계 휴장- 이용요금 : [입장료] 성인 6000원 / 중·고등학생 5000원 / 어린이(8~13세) 3000원 / 유아(36개월~7세) 2000원 / 경로(만 65세 이상) 5000원- 문의 : 033-681-000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광양 사라실 라벤더 팜 광양 사라실 라벤더 팜은 지중해에서 자라는 라벤더를 국내에서 재배하기 위해 조성된 시험 재배단지를 치유정원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2018년 라벤더 축제를 개최하면서부터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며 유명해졌는데요. 시골마을에 조성되어 있어 한적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보랏빛으로 물드는 6월 초여름에 한적한 꽃구경을 하고 싶다면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광양 사라실 라벤더 팜-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625- 운영시간 : 매일 10:00~18: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1-762-0723-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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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마치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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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유엔 투어로 느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의 의미
여느 때와 다름 없는 하루를 보내던 중, 뉴스 속보 알람이 떴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해당 기사를 클릭하니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는 소식이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나에게는 한류열풍보다 더 강하게 와닿는 소식이었다.
대한민국은지난 6일 오전 10시(미국 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안보리 이사국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지지가 필요한데, 이날 총 유효투표 192표 중 무려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시아태평양그룹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유엔 본부 정문으로 보이는 유엔 마크. 그 주변을 보안요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11년 만으로, 지난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이번에세 번째 비상임이사국선출이라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유일하게 유엔 회원국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침략 행위 등 분쟁을 야기하고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 조건을 권고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갤러리 한쪽 벽에 걸려있는 있는 유엔기의 모습.
대한민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세계평화 유지에 협력하고 사이버 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 안보 문제 대응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정부는 이번 안보리 진출로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현재 대학 졸업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 체류하고 있던 만큼 역사적인 진출이 이루어진유엔 본부에 직접 방문해보기로 했다. 유엔방문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 후 가능했다. 원하는 방문 날짜를 선택한 후 결제까지 완료하니 예약 확인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유엔 방문 투어가 시작되는 유엔 본부 본관 1층 갤러리. 유엔의 목표, 상징, 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전시되어 있었다.
투어 당일, 주의사항에 나와있는 대로 여권을 지참한 후 1시간 일찍 유엔 본부에 도착했다. 방문객들은 체크인 오피스에 우선 방문해 신분증 검사를 진행해야 했는데, 모든 방문객에 대한 신원 확인이 꼼꼼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방문객 스티커를 받고 나서야 유엔 본부에 출입할 수 있었다.
유엔 본부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다. 보안요원들이 꼼꼼하게 짐을 검사했는데 옆에 줄을 서고 있던 한 방문객은 공항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수준인 것 같다. 유엔 본부에 출입하는 것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철저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예약 시간이 되자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다. 투어 가이드는 유엔 본부 내부에서 개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한 후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투어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유엔이 어떻게 설립되었는 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유엔의 역사, 설립 목적,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가 실시된 유엔 본부 본회의장 내부의 모습.
이후 실제 유엔 회의장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방문에서는 모든 회의장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가이드는 운이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했다. 회의장의 상황에 따라 내부를 둘러보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하다 보니 드디어 유엔 본부 본회의장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매번 뉴스나 강의 자료에서만 보던 장소를 실제로 방문했다는 사실에 큰 설렘을 느꼈다. 무엇보다 이 회의장에 192개국의 유엔 대사가 앉아서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투표를 했고 대한민국이 선출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높아진 국가의 위상이 새삼 느껴졌다.
기념품 상점에서 볼 수 있었던 세계 각국의 깃발.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기가 눈에 띄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세계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대부분 유엔의 기능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한 방문객이 유엔 총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인상적인 회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했다. 가이드는 고민을 하다 가장 최근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가 선출되었다고 대답하며 안보리의 이사국 회의 결과에 따라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분쟁 조정 방법이나 해결 조건이 권고되기도 하는 만큼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내부의 모습.
유엔 투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유엔 안보리의 중요성과, 이사국 선출의 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세 번째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자랑스러웠다.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주요 안보리 현안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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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불러온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안은?
학수고대 ChatGPT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ChatGPT
Q.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요?
Q.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까요?궁금하다면 시청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