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11월 30일부터 18일간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현지 공동조사로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북한으로 기차여행 갈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2007년 공동조사 이후 11년 만에 열린 경의선 철길, 어렵게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인 만큼 성실히 조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히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2, 2663),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17),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02-3774-9361), 한국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051-519-1760), 금융투자협회 자산·부동산본부(02-2003-9200)
-
카드뉴스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ㆍ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일(화)~1월 12일(금)
ㆍ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18일(목)~2월 8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안내 및 문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
건강
Q&A로 알아보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보건복지부는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돌봄놀이터에 대한 사업 내용과 성과를QA를 통해 알아본다.
Q1. 건강한 돌봄놀이터란?
A.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주고자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Q2.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은?
A.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이면 참여 가능하다.
Q3.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A.놀이형 활동 중심의 영양·식생활 교육과 총 48종의 신나고 즐거운 놀이로 구성된 신체활동 제공한다.
놀이형 영양·식생활 교육
-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 채소, 과일을 매일 먹어요
- 건강 간식을 먹어요
- 건강 음료를 마셔요
- 건강 식습관을 길러요- 건강 체중을 지켜요
신체활동 프로그램
- 전통놀이(10종)
- 협동놀이(9종)
- 잡기놀이(5종)
- 공놀이(11종)- 뉴스포츠(13종)
Q4.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A.사업 참여 전과 후 비교했을 때 1.2%p 감소로 과체중·비만율 감소했다.
* 2023년 사업 참여 아동 대상 신체계측 결과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
Q5. 신청은 어떻게 하나?
A.주거지역 내 관할 보건소 문의한다.
자료=보건복지부
-
사진
2024년 신년인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5부 요인을 포함한 국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년 새해, 청년의 눈에 확 띈 정책
2024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 모두 힘찬 한 해 보냈으면 하고, 올해 달라지는 정책 중 청년의 입장에서몇 가지 알짜배기 정책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기능 및 사용 방법이 크게 개선된 K-패스가 올해 5월 출시된다.(이하 출처=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 K-패스 도입나도 쏠쏠하게 사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올해 5월, K-패스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지금의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800m)에 비례하여 대중교통 금액, 대상에 따라 교통비 환급액을 차등 지급했었는데 K-패스는 이동거리 기준이 없어지고 최소 이용횟수만 적용된다. 즉,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무려 53%가 적립된다. 대중교통 1회 금액을 1500원으로 봤을 때, 300원에서 800원까지 적립되는 것이다. 얼른 K-패스가 출시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참고로, K-패스는 원래 정부안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최소 이용횟수가 21회부터로 반영돼 있었는데국회 심사를 하면서 5월로 앞당겨지고 최소 횟수도 15회로 완화됐다. 여기에 218억 원이 추가됐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나도 가입하고 있는 이 통장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거듭해 왔다. 이 청약통장이올해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게 된다.
우선,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 기존보다 0.2%p 높아져 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청약통장이 저축으로서도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가입 조건 또한 대폭 완화된다.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1회 납입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 통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바로 여기에 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의 저리로 분양가(최대 6억 원)의 80%, 최대 40년간 대출금을 빌릴 수 있다고 한다. 결혼, 출산 시 추가 금리혜택도 제공된다.
나와 같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던 청년들은 별도 절차 없이 이 통장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이번 청년 청약통장의 파격적인 개선은 청약통장의 기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청년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라 확신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이 허용된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허용 월 50만 원씩 2년간 부으면 원금 120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은행 이자, 이자 비과세까지 포함하여 1300만 원 가량을 챙길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이 적금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들이 이 만기액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납입액은 7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 및 비과세 적용요건을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나도 2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이하는데 일부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할 생각이다. 5년 만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로 자산 형성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이 일시납을 꼭 활용하기 바란다.
GTX-A 노선 개통은 우리 삶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속 전동차, GTX-A 3월 개통2019년 2024년까지, 5조6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GTX-A노선이 올해 개통될 예정이다. 우선, 수서~동탄 구간이 올해 3월에 개통 예정이며, 그간 수서에서 동탄을 오가는 데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GTX 노선이 차질없이 잘 개통되기를 바란다.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출처=국토교통부)
# 월 20만 원씩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올해에도 연장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69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만19~34세)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정책을 잘 몰랐던 청년들은 꼭 활용하기 바란다.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건전재정 기조가 반영된 2024년 예산.(출처=기획재정부)
2024년은 이런 정책들로 힘입어 많은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희망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란다.
* 위의 내용 참조 : 기획재정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상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새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정부는 국민들께서 경제의 역동성 체감토록 힘쓸 것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새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정부는 국민들께서 경제의 역동성 체감토록 힘쓸 것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