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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장 경쟁은 활발해지고,
이용자 혜택은 늘어나고!
'7월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①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 이제는 사라져요!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돼요!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②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 (추가지원금 지급 X)
· 앞으로는 이렇게 돼요!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금액 동일)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
③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
· 계약서 명시 의무 조항 신설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
④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장 경쟁은 활발해지고,
이용자 혜택은 늘어나고!
'7월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①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 이제는 사라져요!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돼요!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②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 (추가지원금 지급 X)
· 앞으로는 이렇게 돼요!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금액 동일)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
③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
· 계약서 명시 의무 조항 신설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
④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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