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팝니다?" 불법 유통 단속합니다

2025.07.3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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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팝니다? 불법 유통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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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팝니다?"
불법 유통 단속합니다!

* 특별단속기간 : 2025년 07월 24일(목) ~ 2025년 11월 30일(일)

■ 민생회복 소비쿠폰
25.07.21(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

■ 소비쿠폰 불법 유통?!

① 카드 결제 후 현금만 쏙!
(예시)
소비자와 공모하여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제공하지 않고
소비쿠폰으로 15만 원을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교부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허위 매출로 보조금 편취
(예시)
실제 판매·용역을 하지 않고 대량 할인 구매 또는 일반 구매 후
소비자들에게 지급한 차액(위 식당 사례의 3만 원) 등을 카드사 등으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할인 판매로 속인 후 잠적
(예시)
15만 원의 소비쿠폰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구매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소비쿠폰은 전달하지 않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소비쿠폰을 타인에게 양도
(예시)
소비쿠폰이 입금된 카드 실물을 일정 수준의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