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5.09.1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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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③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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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청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201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연계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급여현황을
이중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청 소득자료 건강보험공단
연계 제공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보수총액신고 면제를 위해
근거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 추진성과: 201만 사업자의 이중제출 불편해소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공단에 신고해 오던 보수총액 신고 업무 부담 감소

■ 소상공인 활력 회복의 든든한 마중물!
소상공인 지원사업, 과세정보 신속 제공으로 뒷받침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긴급 추진됨에 따라
대상자 심사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가 증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관 간 적극 조율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상공인의 과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추진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금 지급 위한 과세정보 제공
배달·택배비 지원(약 0.2조, 67.9만 명) 및 부담경감 크레딧
(약 1.6조, 311.1만 명)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원활한 심사 지원

■ 산불피해로 힘든 시기, 함께 극복해요!
재해손실 세액 공제 개별 안내 서비스 추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자
피해지역 납세자를 파악하여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뉴얼 제작과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 추진성과: 특별재난지역 산불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KBS, MBC 등 14곳을 활용한 언론 홍보와 적극 안내를 통해
39명(5월 기준, 214백만 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전년대비 3배 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