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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2025.11.1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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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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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제성장전략 골자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거시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①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②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2.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① 식품산업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안정
②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③ 서민 생계비 경감

3.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① 주택공급 가속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
②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2.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4. 국가전략산업을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① K-반도체 육성
② 방산 4대 강국 도약
③ 게임·푸드·뷰티 등 K-컬쳐 육성
④ 석화·철강 등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5. 경제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①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② R&D 혁신
③ 탄소중립·에너지전환

6. 新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한-미 통상협상 후속조치
② 수출시장 다변화
③ 공급망 강화

7. 인적자본을 극대화하겠습니다.
① 청년·중장년 고용촉진
② 재도전·재기지원
③ 기술인력 양성·고등교육 혁신
④ 저출생 대응
⑤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3. 양극화 구조를 극복하겠습니다.

8. 지역균형성장으로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① 지역산업·인프라 확충
② 지방 우대
③ 지역관광 촉진
④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9.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① 대·중소기업 지식·기술협력
② 기술탈취 방지
③ 중소기업 글로벌진출 등 경쟁력 제고

10. 산업안전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① 안전투자 금융지원·인센티브 확대
②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11.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겠습니다.
① 임금격차 완화
② 비정형근로자 보호
③ 개정 노조법 원활한 시행

12.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서민금융지원 확대
② 퇴직연금 기금화 등 노후소득보장
③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4.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13. 생산적 금융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① 벤처투자 확대
② 개인의 국내주식 장기투자 및 금융회사의 기업자금공급 촉진
③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
④ 첨단산업 금융지원

14. 낡은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① 데이터 공유 확대
②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③ 경제형벌 합리화

15. 재정과 공공기관을 혁신하겠습니다.
① 재정운용방식 및 지출구조 혁신
② 고용·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안정
③ 조세체납 및 국세외수입 관리
④ 공기업 혁신
⑤ 국유재산 제도개선
⑥ 조달행정 경쟁 제고 및 혁신조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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