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외부서 어떠한 요구나 요청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은 플랫폼의 갑을문제 개선에 어떠한 규율체계가 적합한지 등에 대한 공정위 내부 검토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청와대 등 외부에서의 어떠한 요구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한국경제 <정부, 타다 이어‥이번엔 쿠팡·배민·넷플릭스 손본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는 2020년 6월 25일자 보도에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한달만에 입장을 뒤집고 법 제정에 나선 배경도 논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교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은 플랫폼의 갑을문제 개선에 어떠한 규율체계(개별법, 심사지침 등)가 적합한지 등에 대한 공정위 내부 검토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청와대 등 외부에서의 어떠한 요구나 요청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플랫폼의 시장 형성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의 시장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법률이 아닌 지침에서 규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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