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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관련, 문체부 장관과 실무부서 입장 다르지 않아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관련, 문체부 장관과 실무부서 입장 다르지 않아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관련, 문체부 장관과 실무부서 입장 다르지 않아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관련, 문체부 장관과 실무부서 입장 다르지 않아
[보도 내용]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나 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역특례에 찬성하였는데, 문체부는 지난해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장관과 실무 부서가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
[문체부의 설명]
문체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병역 특례는 입영연기 등 ‘병역상 혜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발언한 것입니다. 연기와 특례를 나누어 묻는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좁은 의미의 특례’를 언급하며, ‘연기도 특례’이고, 연기문제가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것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입영연기와 관련된)전용기 의원 제출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두 차례 발언한 것으로, ‘예술·체육 요원제도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병역연기와 관련된 논의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과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함도 분명히 발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체부 장관과 실무 부서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방부·병무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방부·병무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외여행허가제 등 병역 제도상 개선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3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병역 특례는 입영연기 등 ‘병역상 혜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면서 “문체부 장관과 실무 부서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방부·병무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관련, 문체부 장관과 실무부서 입장 다르지 않아
[보도 내용]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나 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역특례에 찬성하였는데, 문체부는 지난해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장관과 실무 부서가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
[문체부의 설명]
문체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병역 특례는 입영연기 등 ‘병역상 혜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발언한 것입니다. 연기와 특례를 나누어 묻는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좁은 의미의 특례’를 언급하며, ‘연기도 특례’이고, 연기문제가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것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입영연기와 관련된)전용기 의원 제출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두 차례 발언한 것으로, ‘예술·체육 요원제도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병역연기와 관련된 논의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과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함도 분명히 발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체부 장관과 실무 부서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방부·병무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방부·병무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외여행허가제 등 병역 제도상 개선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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