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례협의 보고서, 한국형 재정준칙 환영 입장

2021.03.31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형 재정준칙이 경기침체기에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은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31일 한겨레 <IMF, ‘한국형 재정준칙’ 부정적 평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3.31. 한겨레는「IMF, ‘한국형 재정준칙’ 부정적 평가」 기사에서,

ㅇ IMF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재정준칙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 어렵”게 하고, 따라서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을 보도

[기재부 입장]

□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ㅇ IMF는 재정준칙이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한국의 부채증가를 완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을 환영하였습니다.

* “The government has taken a welcome initiative to anchor the public finances in a rules-based framework”

□ 경기침체기 경기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IMF의 지적은 수지준칙의 일반적인 우려를 서술한 것이며,

* “A general concern with deficit rules is that fiscal policy may become procyclical”

ㅇ 한국형 재정준칙의 경우 경기둔화시 한도를 완화(통합수지△1%p)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 경기둔화시 수지한도 완화(△3%→△4%), 심각한 경제위기시 준칙면제 등

** “The proposal also includes an escape clause that would suspend the application of the rule und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such as wars, large disasters, and global economic crises) and a provision to temporarily ease the deficit target by 1 percent of GDP in case of a slowdown“

-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한도완화 규정의 명확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 “Under the proposed rule, the scope for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will hinge critically on the design of the “slowdown” provision“

ㅇ 따라서 한국형 재정준칙이 경기침체기에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은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